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4고단3168 사기 사건(2025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63건의 결과는 실형 42건, 집행유예 16건, 벌금 3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3년 6월 14일 OO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24년 2월 29일 가석방되어 같은 해 7월 19일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024년 8월 31일경 피고인A는 인터넷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G에게 티켓 값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34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A는 실제로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받은 돈을 사채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을 뿐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런 수법으로 피고인A는 2024년 8월 31일경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경까지 피해자들을 속여 총 42회에 걸쳐 합계 14,225,000원을 받아 챙겼다.
- 또한 2024년 10월 21일경에는 다른 인터넷 카페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K 등으로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경부터 11월 29일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6,442,000원을 받아 챙겼다.
- 결국 피고인A는 두 사건을 합쳐 총 60회에 걸쳐 합계 20,667,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콘서트 티켓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여 총 60회에 걸쳐 합계 20,667,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동종 사기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뒤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 반면, 피고인A가 동종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사기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범행 횟수가 60회에 이를 정도로 매우 많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 한편, 편취금 반환을 구하는 배상명령 신청 중 일부는 배상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변론이 끝난 뒤에 신청된 것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도 않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전형적인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졌다. 인터넷에서 티켓이나 물품을 거래할 때는 판매자가 실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 이체 전에 신뢰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자본 없이 적자 사진관을 인수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장앨범 선불금·부스 임대료·물품대금을 받아 챙김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
-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음
- 불특정 다수로부터 편취하여 죄질이 나쁨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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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판다고 속여 2000만원 가로챈 20대 실형2025-05-03
해석·평가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과 범행 횟수, 불특정 다수 피해 등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 창원지법, 인터넷서 콘서트 티켓 판매 속여 2천만 원 편취 징역 2년2025-05-08
- ‘유명 가수 콘서트 표 판매’ 수천만 원 사기 20대 징역형2025-05-04
해석·평가재판부는 A씨가 실제 티켓을 보유하지 않았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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