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기웅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18.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8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0%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8건

가벼운 쪽 1 · 중간 5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겨냥한 허위 포스터와 글을 네이버 밴드에 135회 게시하고, 게시 대가로 20만 원을 주고받음
2026고합10063 · 선거법위반 · 2026-09-17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44건)
중간
유흥주점 업주와 관리자가 직원에게 양주 원샷 내기를 시켜 방치한 사건
2026고단34 · 살인·상해치사 · 2026-06-11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25건)
중간
화물운송 회사를 운영하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72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
2025고합154 · 조세포탈 · 2026-04-02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50건)
중간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동지시책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지시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대여받음
2025고단2560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26-04-01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5건)
중간
사이버 투자 및 대출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조직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금을 현금과 수표로 찾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
2024고단2276 · 사기 · 2026-01-29 · 피해액 1천만원 미만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