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동지시책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지시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대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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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56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건(2026년 4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심 판결 전체(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8%, 벌금 4%,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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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2월경 중국에서 구인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을 모집·관리하면 수거한 피해금의 일부를 수익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중국 청도·항저우·다렌 등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조직원 B, C 등과 함께 행동지시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
- 피고인A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위챗 메신저로 이들에게 현금 수거 및 전달에 관한 구체적 행동을 지시했다. 조직원들은 은행·정부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는 수법을 썼다.
- 2021년 3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3,656만 3,000원을 편취했으며, 첫 범행은 2021년 3월 25일 서울 용산구에서 현금수거책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 1,648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것이었다.
- 피고인A는 2017년 4월 30일 중국 상해에서 O으로부터 국민은행·하나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 각 1매를 전달받고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또한 같은 날 피해자 Q에게 애인대행서비스를 제공할 것처럼 속여 15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A는 2016년 5월 2일경 자신이 대표인 주식회사 W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며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한 혐의도 받았다.
- 피고인A는 2017년 3월 13일 중국으로 출국한 뒤 2021년 12월 31일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동지시책으로서 현금수거책을 모집·지시하여 2021년 3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37회에 걸쳐 합계 8억 3,656만 3,000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또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대여받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병역법위반 혐의도 함께 인정되었다. 다만 휴대전화 요금 미납 관련 사기 혐의(2025고단3182)는 편취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동지시책으로서 현금수거책을 모집·지시하고 범행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조직원 B, C 등과의 공모 및 위챗 메신저를 통한 구체적 지시 내용이 유죄의 근거가 되었다.
- 37회에 걸친 편취 행위와 피해액 8억 3,656만 3,000원○○라는 구체적 수치가 인정되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해 재물을 취득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접근매체 대여·대여받기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 수수·약속을 통한 접근매체 대여를 금지하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피고인A가 O에게 15만 원을 주고 카드를 받은 행위, 회사 계좌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 병역법상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내 귀국이 어려우면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A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2025고단3182 사기 혐의(휴대전화 요금 1,704,280원 미납)에 대해서는 피고인A가 처음부터 요금을 낼 의사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을 모집·지시하는 행동지시책 역할도 사기죄의 공모 공범으로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넘겨 귀국하지 않는 행위 모두 별도의 범죄가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피해액 규모와 반복성에 따라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114명으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챈 행위
중고거래 허위 판매 사기로 받은 돈이 포함된 자금을 USDT로 바꿔 중국 거래소 전자지갑에 전달함.
양형 인자
-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
-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규모, 범행기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실제 사기범죄에 이용됨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중국 불법체류 강제출국 후 국내 입국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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