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형일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5.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2년 1개월
집유 3건평균 7개월
벌금 2건평균 1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6%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1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3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4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28/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1.7개월
평균 검사 예상: 24.6개월
차이: -12.9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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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9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2년 2개월
2건+8%
횡령
평균 1년 5개월
1건-28%
절도
평균 2년
1건+21%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6개월
1건-11%
음주운전
평균 8개월
1건-47%
스토킹
평균 10개월
1건-19%
문서위조·변조
평균 6개월
1건-59%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6개월
1건-60%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5년
1건+68%

시기별 양형 추이

71522302024202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2건
결과 분포:실형7(58%)집유3(25%)벌금2(17%)
2025고정855·창원지방법원·2026-07-15·개인정보보호법위반

봉직의로 일하며 직접 진료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적어 두었다가 아내에게 전달해 개원 홍보 문자를 보내게 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25고단2355·창원지방법원·2026-04-01·약사법·식품위생법

의약품 영업직원이 병원 의사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병원 인테리어·비품·식대 명목의 금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제공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25고단2560·창원지방법원·2026-04-01·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동지시책으로 현금수거책을 모집·지시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대여받음

실형
5년 (실형)
2025고단2149·창원지방법원·2026-03-20·특수상해 (흉기)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25고단1893·창원지방법원·2026-02-27·절도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실형
2년 (실형)
2025고단1125·창원지방법원·2025-09-12·문서위조·변조

세금 미납으로 번호판이 떼인 차량을 몰기 위해 직접 번호판을 만들고, 보험도 들지 않은 채 도로를 달림

실형
6개월 (실형)
2023노3175·창원지방법원·2025-08-19·사기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실형
3년 9개월 (실형)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사기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23노3089·창원지방법원·2025-04-01·기타 형사

요양보호시설을 운영하며 야간 근무 후 회의에 참석한 선임 요양보호사들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주지 않고, 퇴직 근로자들의 연차수당 등 임금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

벌금
벌금 100만원
2024노3113·창원지방법원·2025-03-18·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실형
8개월 (실형)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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