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3노3175, 2024노3332(병합), 2025노981(병합)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및 검사(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 사김정훈, 허정수, 박승환, 박홍규, 채수양(기소), 유형일, 김지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 **** 원 심 판 결1. ****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고단1552, 1826(병합), 1954 (병합), 1979(병합) 판결 2. ****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고단247, 1811(병합) 판결 3. ****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고단2824 판결 판 결 선 고2025. 8. 19.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9개월에 처한다. - 2 -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 나. 검사 제3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에 대한 각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2 원심 판결, 제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1) 피고인은 제3 원심판결에도 불복하여 2025. 4. 18.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 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당심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 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을 적법한 항소이유로 보기 어렵다. 다만,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도 있는 이상 직권으로 함께 판단한다. - 3 - 4.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 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각 사건별로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2019. 4. 5.부터 2023. 12. 22.까지 수차례에 걸쳐 여러 사람들에게 각종의 허황된 말을 해가며 기망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 - 4 - 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즐기기도 하였다. 이로 인한 전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실체적 경합이기는 하나 중복은 제외)의 피해자는 총 15명, 피해금액은 합계 775,210,000원에 이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제3 원심 사기 피해자들 중 B,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 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들 중 제1 원심의 D, E, 제2 원심의 F와 합의하였고, 그 밖의 합의하지 못한 사기 피해자들인 제1 원 심의 G, H, I, J, 제2 원심의 K, L, M, N, O, 제3 원심의 P에게도 상당한 피해 회복 을 해주었다. 피고인의 아내와 여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이주연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곽리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어승욱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