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3노3175 사기 사건(2025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9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9년 4월 5일부터 2023년 12월 22일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 같은 기간 동안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도 했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도 했습니다.
-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모두 15명이고, 피해금액은 합계 7억 7,521만 원(775,210,000원)에 이릅니다.
- 피고인은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제1심 사기 피해자 중 일부, 제2심 사기 피해자 일부, 제3심 사기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피해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 피고인의 아내와 여동생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4년 8개월에 걸쳐 여러 사람에게 허황된 말로 투자금 등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채고, 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를 했으며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15명, 피해금액은 합계 7억 7,521만 원에 이릅니다. 1심에서 징역 2년과 1년 6개월, 3심(제3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법원은 세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원심 판결들을 모두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1심, 2심, 3심(제3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 범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 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불리한 점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4년 8개월에 걸쳐 여러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도박을 했으며, 피해자가 15명, 피해금액이 7억 7,521만 원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고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리한 점으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았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피해 회복을 해주었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유사수신행위와 불법 도박까지 저지른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들을 모두 깨고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한 전력이 있고 피해 규모가 7억 원을 넘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 회복을 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경합범 규정이 이 판결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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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차량 구매 대금과 원자력발전소 숙소 건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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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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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학교가 정상 운영되고 1년간 어학연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학부모 9명을 속여 연수비 2억2,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은 폐교 공매 낙찰로 큰 이익이 난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억 6,130만 원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대학교 교수 두 명이 연구원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차액을 편취함
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로또 당첨번호 예측과 노하우 교육, 미당첨 시 가입비 환불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 회원비와 교육비를 받음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새로 이사 온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가스연결·보증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받아내고,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허위 재직증명서로 은행 직원을 사칭해 법인 계좌 229개를 개설하고 통장당 2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김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현장소장이 임금 미지급을 걱정해 회사 통장을 가져가 예금청구서를 위조하고 1,000만 원을 인출한 뒤 통장을 돌려놓음
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고율 이자 약속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원 편취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피해자 총 15명, 피해금액 합계 775,210,000원
- 죄책이 무겁고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큼
-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 상당한 피해 회복
- 아내와 여동생의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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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에게 7억 편취한 50대 실형2025-08-24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 회복을 해준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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