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7109 사기 사건(2023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5월 19일 OO지역의 한 카페에서 중학생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을 원하는 피해자B에게 자신이 대치동에서 11년간 대학입시를 담당했고 E대 영문학과 출신이며, 관리하는 유능한 강사진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2020년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합계 1억 1,380만 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A는 2020년 6월 4일 OO지역 오피스텔에서 재수생 자녀의 명문대 진학을 원하는 피해자F에게도 유사한 허위 경력을 내세워 입시컨설팅을 해주겠다고 속여 2020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합계 5,446만 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A는 2020년 4월 15일경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학부모 피해자H에게 자신이 I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며 K대 미대에 보낸 사례가 있고 현직 미대 교수들과 친분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2020년 4월 15일경부터 7월 4일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7,865,000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A는 2020년 11월 18일경 친구인 피해자T에게 이혼 재산분할을 위한 허위 수업계약서를 만들어주겠다며 보관금 명목으로 2020년 11월 23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6,716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21년 7월 29일경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 피고인A는 2022년 1월 28일 OO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년 2월 5일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입시코디네이터를 자칭하며 학부모들에게 허위 경력과 강사진, 교수 친분을 내세워 입시컨설팅비 명목으로 합계 4억 원 상당을 받아냈고,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 목적으로 맡긴 6,716만 원을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사기죄와 횡령죄로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실제로는 2014년경부터 OO지역 일대 보습학원에서 보조강사나 아르바이트로 학생을 지도한 경력밖에 없었고,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E대 영문과에 입학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 피고인A가 관리한다고 한 명문대 출신 강사진은 허구였고, 실제로는 과외 연결 앱을 통해 강사를 구할 계획이었으며, 오피스텔 8개 호실의 공부방도 없이 인근 스터디카페에서 교습할 예정이었다.
- 피해자들에게 받은 시간당 8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수업료 중 극히 일부(시간당 2만 5,000원에서 6~7만 원)만 강사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애초에 약속한 수준의 입시컨설팅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해자H에게 한 'L 학생 입시 성공 사례'는 사실이 아니었고, M대 N 교수는 실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며, 현직 미대 교수들과의 친분도 없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었다.
- 피해자T로부터 재산분할 목적으로 맡은 6,716만 원을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은 행위는 보관금에 대한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위 경력과 가짜 인맥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거액을 받아낸 사기와 지인의 보관금을 돌려주지 않은 횡령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례이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입시에 대한 불안과 기대를 이용한 점, 피해 금액이 크고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하였다. 특히 상대방이 믿을 만한 경력과 인맥을 내세우더라도 실제로 확인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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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264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함
거액의 상속재산과 보상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사진을 꾸며 보내고, 압류 해제와 사업장 제공을 내세워 두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지인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식당 자금을 횡령한 사건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해 돈과 수표를 받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공제금을 빼돌림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아티반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으로 거액을 가로챈 뒤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수술비·계좌 압류 해제와 차량 구입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민사소송 비용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1억 6,32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신청서를 위조·행사해 1,000만 원을 편취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대학 축구부 특기생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
-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계약
- 합계 4억 원이 넘는 거액 편취
- 장기간 피해자들을 끌려 다니게 함
- AZ을 무고하고 위증을 하도록 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
- 재판을 고의로 지연
- 구속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기일 불출석
- 범행 후 정황 불량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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