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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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951 사기 사건(2015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피고인은 OO지역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며 전세보증금 1억 6,000만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았다.
-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권리질권을 설정했다.
- 2013년 7월, 피고인은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아파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팔기로 했다.
- 2013년 9월 2일,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피고인은 매수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사라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1억 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없애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권리질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그 권리를 없애는 행동을 했다.
- 피고인이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상당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1억 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같은 금액만큼 이익을 얻었다.
- 법원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전세보증금을 자신에게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를 배임 행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고,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린 3억 원을 갚지 않고 대신 주기로 한 토지와 건물을 팔음.
피고인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후, 회원권을 분실 신고하고 매각하여 이득을 취득함.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부동산 매매대금 4억 4천만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며 편취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고 다른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고 7,9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은행 지점장이 본점 승인 없이 고액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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