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 편취 및 동업자금 4,500만 원 횡령

• 피고인은 2012년 9월경부터 2013년 11월까지 OO지역에서 진행된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공사 중 일부 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 주면서,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했다.
• 피고인은 2013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2억 6천만 원가량을 직접 받았으나, 이를 임금 등 다른 비용으로 모두 사용해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2011년 말 동업계약을 맺은 피해자와의 동업자금 4,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공사대금 지급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사대금이 이미 여러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는 등 재산 상황이 좋지 않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공모한 동료가 무죄 판결을 받아 피고인 단독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했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했다.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동료의 무죄 확정으로 무죄가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공사대금 편취와 횡령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과 여러 증거를 종합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했다.
•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공사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만약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고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받은 공사대금은 이미 임금 등 다른 비용으로 모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었다.
• 동업자금 4,5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는 위치에 있었고, 이를 횡령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피고인과 공모한 동료가 무죄 판결을 받아 피고인 단독으로는 범죄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가로챘고, 동업자금을 횡령했다.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동료의 무죄로 무죄가 되었다. 법원은 이 같은 범행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