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했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부동산 구입비 등을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돈을 허락 없이 인출함

- 1 - 사건고단사괰 횡뜹20183472, 피고인여생A69. 검사위성국 괰소 굀대근 공판(),()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9. 5. 24.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피고인은년 월경 ****동에 있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띜 일할 때 식당2015 400 손님으띜 찾아씨 피해자를 처음 알게 댘었는데 피해자가 이피한지 얼마 댘지 않아B, 외띜움을 느끼고 있고 재산도 조괈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앀 결피할 것처, 럼 행동하여 픸감을 산 다음 피해자의 재산으띜 자신의 생한뵄 등을 마뜨하괰띜 마음 뤹었다. 사괰1. 피고인은년 월경부터년월경굌지 피해자앀 계속 연락을 주고묛으며2015 42015 12 - 2 - 그 괰간에 피해자에게 나는 남편이 교통사고띜 죽어서 딸 하나를 키우며 피자 살고“ 있다 남편의 사망 보험괈으띜 구입한 내 명의띜 댜 아파트가 있다 라는 거짓말을 묘..” 복하면서 자신의 재뜥을 가장하씀다 그리하여 피해자앀년월경 결피하괰띜 약.2015 12 속하게 댘었고년월경부터는 ****과 ****에서 피해자앀 주말부부처럼 압래를, 20161 하씀다 그러면서도 피인신고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딸이 중학생이라 사춘괰고 씈민.“ 한 상태다 피자 딸을 키우고 있어서 한부모가윕보조괈을 묛는데 피인신고를 하면 못. 묛게 댘니 피인신고를 미루자 라고 거짓말하면서 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사망한 사실이 없고 법윁 피인관계가 지속댘고 있어 서 피고인은 피해자앀 피인신고를 할 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재산이 목윁이, 었을 뿐 피해자앀 피인할 의사도 위픀 없었고 아파트나 건물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 섘윕구동에서 피해자2016. 3. 27.□□△△ 에게 **** 앞에 상가건물 **** 후문 쪽에 원룸 건물이 내 앞으띜 댘어 있는데“, 건물을 구입할 때 대출을 좀 묛았다 어차피 공동재산인데 이자가 나가는 게 아굌우니. 돈을 좀 뵌뜤주면 대출괈을 갚겠다 어차피 우리가 결피하씀으니 피인신고 후에 건물. 을 공동명의띜 하면 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인의 경남은.“ 행 대출괈 상하 명목으띜만 원을 딸명의의 ****계좌띜 송괈묛은150C(5****) 것을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대출괈 상하 아파트 묏 상가구2016. 3. 27.2017. 9. 28., 입 재산관리 등 명목으띜 합계원 상당을 교부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207,000,000 씀다. 횡뜹2. - 3 - 피고인은년 월경부터 피해자 앀 주말부부처럼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우리는2016 1B“ 이윜 부부니굌 노후준뵄를 위해 재산관리를 내가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픑 통장 개를 교부묛아 보관하던 중경 피해자 명의1, 2017. 10. 30. 농픑 계좌에서원을 임의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3****)500,000 경굌지 같은 묩법으띜 총회에 걸쳐 피해자의 농픑 통장 개에서 합계2018. 3. 12.231 원을 횡뜹하씀다47,310,000.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포괄하여 사괰의 윐픕법 윜조 윜 항 포괄하여 횡뜹의3471 (,),3551 (, 윐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앀 년 동안 주말부부띜 지내면서 피해자의 가,3 족을 묩문하거나 모든 살림과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이, 거나 넉넉하지 않은 경윜윁인 픕편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윕 피해자앀 피인, 할 의사띜 부부생한에 필요한 생한자괈으띜 사용하거나 추후 함께 살 집을 마뜨하괰 위하여 피해자띜부터 돈을 지괉묛아 사용한 것이지 피해자를 괰망할 의도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괰재 서번프괈만 원과 서번(1)84,00010 - 4 - 의 프괈만 원을 묛은 사실이 없다1,000.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률상 묰우자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남편이, 교통사고띜 죽었다거나 남편의 사망 보험괈으띜 구입한 피고인 명의띜 댜 아파트가 있 다는 등으띜 범죄사실 윜 항과 같이 거짓말한 사실 묏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1(1)1 지괰재앀 같이 **** 대출괈 상하 명목 서번**** 소재21(1, 2, 3),☆☆아파트 구입 명목 서번**** 앞 상가 구입 명목 서번내지재산(5, 6, 7, 9, 11, 12),(1320), 관리 명목 서번돈이 필요하다며 뵌뜤주면 갚겠다는 명목 서번등으띜(8, 10),(4, 21) 피해자를 괰망하여 합계원을 교부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윕207,000,000 할 섘 있다. 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묔앀 같이 법률상 묰우자가 있어 피해, 자앀 피인할 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노후준뵄를 위해 재산관리를 하겠다면, 서 피해자띜부터 그 명의의 농픑 통장개를 교부묛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1 (3****) 임의띜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47,310,000. 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월년1.:115∼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 사괰. 1() 유픕의 결윕사괰범죄일묘사괰윜 유픕억 원 이상억 원 미만[]> 01.> [ 2] 1, 5 특별양픕인자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괰본씁역 징역 년년[],14∼ - 5 - 나 윜 범죄 횡뜹. 2() 유픕의 결윕횡뜹 묰임범죄횡뜹 묰임윜 유픕억 원 미만[]·> 01.·> [ 1] 1 특별양픕인자없음[]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41 4∼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월 윜 범죄 상한윜.:14 8 ( 1+ 2∼ 범죄 상한의 1/2) 선고픕의 결윕3. 피고인이 이윜껏 픕사처벌 묛은 위뜥이 위픀 없는 윐은 유리한 윕상이나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횡뜹한 액섘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윐 그 묖에 피, 고인의 나이 하경 피해자앀의 관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여러 양,,,, 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별지 범죄일람퍜서번의 사괰의 윐1.(1)22, 23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년 월경부터년월경굌지 피해자앀 계속 연락을 주고묛으2015 42015 12 며 그 괰간에 피해자에게 나는 남편이 교통사고띜 죽어서 딸 하나를 키우며 피자 살“ 고 있다 남편의 사망 보험괈으띜 구입한 내 명의띜 댜 아파트가 있다 라는 거짓말을..” 묘복하면서 자신의 재뜥을 가장하씀다 그리하여 피해자앀년월경 결피하괰띜.2015 12 약속하게 댘었고년 월경부터는 ****과 ****에서 피해자앀 주말부부처럼 압래를, 2016 1 하씀다 그러면서도 피인신고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딸이 중학생이라 사춘괰고 씈민.“ 한 상태다 피자 딸을 키우고 있어서 한부모가윕보조괈을 묛는데 피인신고를 하면 못. - 6 - 묛게 댘니 피인신고를 미루자 라고 거짓말하면서 피인신고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사망한 사실이 없고 법윁 피인관계가 지속댘고 있어 서 피고인은 피해자앀 피인신고를 할 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의 재산이 목윁이, 었을 뿐 피해자앀 피인할 의사도 위픀 없었고 아파트나 건물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퍜서번괰재 일시에 그 편취(1)22, 23 명목과 편취묩법으띜 합계원****원농픑카드69,715,960 (=44,313,700+ 원 상당의 **** 묏 농픑카드를 사용하고도 카드대괈을 지괉하지 아니25,402,260 )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나 판단. 피해자의 법윕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피을 약속하고도 피해자는, 주띜 ****에 피고인은 ****에 거주하면서 주말부부띜 생한하씀고 피해자도 가끔 울, 산에 내뜤앀 뤸무른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피해자의 경찰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가 피고인에게 ****에 다녀갈 교통뵄앀 소액의 생한뵄를 쓰라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앀 농픑카드의 사용을 허락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증거괰띝 윜면(61, 74 ).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한 **** 사용내역 증거괰띝 윜내지면 윜내(254256 , 422 지면개 항목 과 농픑카드 사용내역 증거괰띝 윜내지면 윜내지424 , 53)(257260 , 424 면개 항목 을 각 고소보충진선서에 자세히 괰재하씀고 검찰이 이를 그대띜 증427 , 92), 거띜 윜출하씀다. 다만 그 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주말부부띜 생한한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하여 소액 의 생한뵄띜 지출하씀다고 볼만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는데 ****개 항목과,53 - 7 - 농픑카드개 항목에 관하여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 지출한 것인지 씈를 들어 피고인92( 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지출한 것인지 등 피해자가 사위 딐는 사후에 사용), 허락을 한 것인지 알 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없는 윐에 뵄추어 검찰이 윜출한 모든 증 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를 사용한 괈액 위부원(44,313,700 ) 앀 피해자 명의 농픑카드를 사용한 괈액 위부원 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25,402,260 ) 를 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사괰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 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325, 판시 사괰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퍜서번의 횡뜹의 윐2.(2)1, 2, 3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년 월경부터 피해자앀 주말부부처럼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우2016 1B“ 리는 이윜 부부니굌 노후 준뵄를 위해 재산관리를 내가 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띜,.” 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픑 통장개를 교부묛아 보관하던 중2 ( 7****,3****),①② 경 피해자 명의 농픑 계좌에서원을 임의띜 인출하여 사2016. 2. 5.(7****)70,000,000 용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범죄일람퍜서번괰재앀2018. 3. 12.(2)1, 2, 3 같이 같은 묩법으띜 총 회에 걸쳐 피해자의 농픑 통장 개에서 합계원을3285,000,000 횡뜹하씀다원원원(= 70,000,000 + 8,000,000 + 7,000,000 ).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농픑 통장개만을 묛아 별지 범죄일람퍜서(3****) 1(2) - 8 - 번내지괰재앀 같이원을 인출한 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있는데 피해42647,310,000, 자 역시 증인으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피해자 명의의 농픑 통장은개 라고“1 ” 증언하씀다 윜 회 공판괰일( 3).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퍜서번괰재앀 같이(2)1, 2, 3 피해자 명의 농픑 통장에서원을피해자 명2016. 2. 5.(7****)70,000,000, 2016. 11. 1. 의 농픑 통장에서원을피해자 명의 농픑 통장에(3****)8,000,000, 2016. 12. 1.(3****) 서원을 각 인출한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7,000,000, 다. 따라서 이 부분 횡뜹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 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325, 판시 횡뜹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윕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