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부점장으로 일하며 서랍에 있던 아이폰과 갤럭시 휴대폰 여러 대를 가져간 혐의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노1308 사기 사건(2019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유죄(사기·횡령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판시 유죄(사기)에 대하여 징역 2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이 2018년 2월 무렵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서랍 속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보았습니다.
- 공소사실에는 아이폰 7 한 대, 갤럭시 S7 두 대, 아이폰 6S 한 대를 가져간 일이 적혀 있으며, 합계 가치는 67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 1심은 휴대폰을 가져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졌습니다.
- 항소심은 이 휴대폰 절취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자백 말고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러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 가운데 다른 유죄 범죄들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쟁점 중 하나는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절도 혐의를 자백만으로 유○○라고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이를 뒷받침할 별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휴대폰 절도 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나머지 판결은 일부를 다시 정리해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자백이 사실과 맞는지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들은 피고인의 자백을 통해 범행을 알게 됐다는 취지였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과 별개의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휴대폰 절취 혐의에 관해 자백 외에는 보강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한편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자백했지만, 그 자백을 뒷받침할 별도 증거가 없어 해당 절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다른 사기·횡령 등 유죄 범죄에 대한 판단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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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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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민사소송 비용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9회에 걸쳐 1억 6,32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대출신청서를 위조·행사해 1,000만 원을 편취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수술비·계좌 압류 해제와 차량 구입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권유해 돈과 수표를 받아 가로채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텔레뱅킹으로 공제금을 빼돌림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A는 피해자들을 속여 아이패드와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B는 중과실로 장물을 취득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마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어음을 할인해 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가로채고, 당좌수표를 발행한 뒤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않게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새로 이사 온 입주민들로부터 하자보수·가스연결·보증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받아내고,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채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채고,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도주하며 다른 사람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 집행유예 판결 후 1개월여 만에 재범
- 100명 이상 피해자 상대 무차별 범행
- 총 피해액 2억원 상회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범행 시인
- 진지한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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