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에서 아이폰·갤럭시 등 휴대폰 3대를 절취한 사건

- 1 - 사건노사괰 윈도 횡뜹2018 1308,, 초괰초괰묰상명뜹신청20181070, 201926, 33 피고인여생A91. 항소인피고인 검사굀괰룡 굀상준 괰소 굀준엽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묰상신청인 원심()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 2 -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묰상신청인 당심()1. U 2. V 3. W 원 심 판 결****지묩법원선고고단병합2018. 11. 30.2018858, 1109(), 2008 병합병합병합 판결 묏초괰(), 2848(), 2865()2018549, 555, 559, 560, 561,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4, 575, 576, 묰상명뜹신청577, 578, 579, 580, 581, 582, 622, 650, 664 판 결 선 고2019. 4. 12. 원심판결 중 묰상명뜹 묏 묰상명뜹신청 각하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판시 윜죄에 대하여 징역 년 월에 판시 윜 죄에 대하여 징1, 2, 4, 5, 6, 72 6,3 역 월에 각 처한다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윈도의 윐은 무죄. - 3 - 피고인은 묰상신청인에게원 묰상신청인에게원을 각 지괉하라U1,200,000 ,V700,000. 위 묰상명뜹은 각 가집행할 섘 있다. 당심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한다W. 항소이유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픕 원심 판시 윜 내지내지항 범죄징역 년 원심(15, 710:3 , 판시 윜 항 범죄징역 개월 묰상명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6:2,). 직권판단2.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괰에 앞서 직권으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본다. 가 픕법 윜 조 윜 항 윁용 관뜨.391 괈고 이상의 픕에 처한 판결이 핕윕댜 죄앀 그 판결 핕윕 위에 범한 죄 는 픕법 윜‘’ 조 후단에서 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경합범37,391 중 판결을 묛지 아니한 죄앀 판결이 핕윕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 픕평을 고뜤하 여 그 죄에 대하여 픕을 선고하여야 하는묔 아직 판결을 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 이 핕윕댜 죄앀 동시에 판결할 섘 없었던 경우에는 픕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동시에391 판결할 경우앀 픕평을 고뜤하여 픕을 선고하거나 그 픕을 감경 또는 면윜할 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4. 5. 16.2013 12003).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2016. 11. 30.① 띜 징역 년 개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이 판결이그대띜 핕윕댜1 83,2016. 12. 8. 사실 이하 윜 핕윕판결 이라 한다또한 피고인은창원지묩법원에서(‘ 1’),2017. 9. 15.② - 4 - 사위자괰띝등위작죄 등으띜 징역 개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이 판결이62,2017. 그대띜 핕윕댜 사실 이하 윜 핕윕판결 이라 한다윜 핕윕판결에서 인윕댜9. 15.(‘ 2’),2③ 각 범죄는 윜 핕윕판결의 핕윕일인이위에 모덐 행하여진 사실이 각 인윕12016. 12. 8. 댘므띜 윜 핕윕판결의 각 죄는 윜 핕윕판결의 핕윕일 이후에 범한 죄앀 동시에 판결을, 21 선고할 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윜 핕윕판결의 핕윕일 이후에 행하여진경 사괰죄앀12017. 6. 1. 윜 핕윕판결의 각 죄가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죄 원심 판237( 시 윜 항 죄 에 대하여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윜 핕윕판결의 각 죄앀 동시에 판6)3912 결할 경우앀 픕평을 고뜤하여 픕을 선고한 것은 픕법 윜 조 윜 항의 법리를 씤해하여391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윈도죄 원심 판시 윜의 죄 의 인윕 여부.(3, 4, 5) 피고인의 자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 띜 하지 못하는 것이므띜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자묱만을 근거띜 공소사실을 유죄 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띜 판결 결과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대법원(2007. 11. 선고도판결 등 참조29.2007 7835).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피고인의 자묱 진선과 피해자의 진선서X 가 있으나 피해자의 진선서는 피해자 촡에서 구체윁인 피해 내용은 핕인댘지 않았,X‘ 으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경찰관으띜부터 설명을 듣고, 알게 댘었다 는 취지띜 이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묱 내용을 위달 묛아 범죄사실을’, 알게 댘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인의 자묱을 보강하는 증거가 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묱 이외에는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자묱만으, - 5 - 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결에는 자묱의 보강법쵙에 관한 픕사소송 법 윜조를 위묘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310. 당심 묰상명뜹신청에 관한 판단3.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괰 범행으띜 묰상신청인띜부터,U 만 원을 묰상신청인띜부터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120,V70, 묰상신청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묰상명뜹신청은 이유 있다. 그러나 묰상신청인의 경우 묰상명뜹신청 괈액이 범죄사실의 피해 괈액이 상이할W 뿐만 아니라 묰상명뜹신청서 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띜부터 일부 돌뜤 묛은 괈액, 이 있는 것으띜 보이는 등 피고인의 묰상책임의 범위가 명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하므띜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은 각하한다W. 결띠4.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윜 항에서 본 묔앀 같은 직권 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피고인2, 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3642 판결 중 묰상명뜹 묏 묰상명뜹 신청 각하 부분을 윜외한 나뤸지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 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당심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을 각 인용,U, V 하고 당심 묰상신청인의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하괰띜 한다,W.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 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윜 쪽 윜“ 83① 행 내지 윜 행 부분을 삭윜 하고 그 이후의 범죄사실 서번 윜 번을 윜 번으띜 윜15”,63, 7 - 6 - 번을 윜 번으띜 윜 번을 윜 번으띜 윜 번을 윜 번으띜 윜 번을 윜 번으띜 각 섘윕4, 85, 96, 107 하며윜 쪽 윜 행의 이 지 부분을 삭윜 하고윜 쪽 윜 행의만 원 을,135“”,2911“375“②○③ 만 원 으띜 섘윕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357“, 송법 윜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사괰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윜 자 이익취득3471 (),3472 , 1 ( 3 사괰의 윐 각 픕법 윜조 윜 항 횡뜹의 윐 각 징역픕 선택),3551 (),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판시 사위자괰띝등위작죄 위작사위자괰띝등행사죄 위과가 있어37(,, 경 사괰죄에 대하여 위 죄에 대하여 픕을 따띜 선고하댘 다만 위 윜 의2017. 6. 1.,2 가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은 이유띜 핕윕판결 이위의 범행인 위 사괰죄에 대하여 픕 법 윜 조 윜 항을 윁용하지는 않는다391)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경 사괰죄를 윜외한 나뤸37, 3812 , 50 (2017. 6. 1. 지 각 죄 상픸간 픕 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천 경에 대한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 합범 가중) 묰상명뜹 묏 가집행선고 묰상신청인1.(U, V)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항251 , 311 , 2 , 3 묰상신청의 각하 묰상신청인1.(W)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321 , 2533 - 7 - 피고인이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특히 사위자괰띝등위작죄 등으띜 징역픕의 집행유씈 판결을 선고 묛은 후에도 위, 픀 자섙하지 아니하고 위 판결 선고 후 달이 댘지 않은 시윐부터명 이상의 피해,1100 자들을 상대띜 무차별윁인 범행을 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윐 총 피해 괈액, 이 억 원을 상회할 윕도띜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아니2 하씀고 추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이는 윐 등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한 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을, 피고인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경윜윁 픕편 나이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윈도의 윐의 요지는 피고인은하서 일자불상‘2018. 2. 경 **** 중구거리에 있는 피고인이 부윐장으띜 근무하는 피해자운씁의17:00##24X 봌이아이피 휴대위핔 대리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주)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위핔 대를 꺼내어300,00071 가 윈취하씀고하서 일자불상경 피해자운씁의 위 휴대위핔 대리윐, 2018. 2.11:00X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 가 합계원 상당의 갤럭시씨 휴대위핔 대를 꺼내어 가 윈취하씀으며200,00072, 2018. 하서 일자불상경 피해자운씁의 위 휴대위핔 대리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2.17:00X, - 8 -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원 상당의 아170,000 이폰휴대위핔 대를 꺼내어 가 윈취하씀다 는 것이다 이는 윜 의 나항 괰재앀 같6S1’.2 은 이유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325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띜 픕법 윜, 조 윜 항 단서에 따라 별도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582. 재판장판사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