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방송국 PD 행세로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과 물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68 사기 사건(2021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2019고단1768』사기죄: 징역 5개월,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2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1건의 결과는 실형 41건, 무죄 5건, 집행유예 4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1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5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자신을 연예기획사 실장이나 방송국 PD라고 내세워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 2013년에는 피해자B에게 장구를 사서 교육청에 납품하면 수익으로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납품할 계획이나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로 11차례에 걸쳐 총 60,100,000원을 받았습니다.
- 2018년 말에는 다른 피해자에게 콘서트 표를 대량으로 확보해 되팔겠다며 돈을 받았고, 2019년에는 건어물 대금, 빌린 돈, 콘서트 티켓 투자금 등을 내세워 돈과 물품을 받았습니다.
- 이어 콘서트 티켓 투자나 공연 준비 비용을 이유로 카드도 빌려 사용하고, 장구 납품 투자와 공연 표 투자 명목으로 여러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 전체 피해액은 약 132,991,000원이었고, 피고인A는 그중 55,300,000원을 갚거나 합의했습니다. 일부 범행은 사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어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실장·방송국 PD 행세를 하며 장구 납품, 건어물 대금, 콘서트 티켓 투자와 카드 사용 등을 내세워 여러 사람을 속인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약속한 사업이나 납품을 실제로 진행하고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각 사기 혐의를 인정해 2019고단1768 사건에는 징역 5개월을, 나머지 각 죄에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돈을 받을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충분한 재산이 없었고,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 장구 납품이나 콘서트 관련 사업을 실제로 진행해 수익을 내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계획이 없었으며, 받은 돈은 생활비나 기존 빚을 갚는 데 쓸 생각이었습니다.
- 건어물을 보내 달라고 하거나 카드를 빌릴 때도 대금과 사용액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이전 형을 마친 뒤에도 다시 범행했습니다. 일부 범행은 이번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발생했습니다.
-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재범 위험도 크다고 보았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돈을 갚은 점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실제로 추진하지 않은 납품·공연 사업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에게 돈과 물품, 카드 사용 기회를 얻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사기와 과거 처벌,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함께 살펴 각 사건의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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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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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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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부동산 업체 대표 또는 직원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이나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아 가로챔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태국 리조트 사업과 주식·알고리즘 투자 수익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음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피부관리실 손님을 통해 알게 된 화장품 판매사업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7억 7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고리 사채를 돌려막다 변제 능력이 부족해지자 지인들에게 허위 차용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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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와 B가 가짜 사업 계획을 내세워 피해자 E와 F로부터 총 3억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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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4억여 원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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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무료 가맹점 개업과 매출 보장, 창업비용 지원을 약속하며 여러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교육비를 받음
피해자를 속여 사채 문제 해결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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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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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청와대 직원 사칭해 로비자금·대출수수료 명목으로 4명 피해자 기망 편취
피고인A는 도박 게임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B에게서 7차례에 걸쳐 1억 300만 원을 받았다.
유명 인사와 아는 사이인 척하며 공사 보증금·선거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카드 결제 이익을 가로챈 행위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연로한 폐지 수집 노인들에게 허위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1억 3천만 원을 가로챔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고, 투자 배당금·대여금·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1억 2,750만 원을 받아냈다.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 대표로서 드라마 제작·프랜차이즈 가맹·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8억 원을 받아 가로채고,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4,800만 원을 주지 않았다.
양형 인자
- 사기죄로 징역형 실형 2회 및 벌금형 2회 전력
- 누범기간 중 범행
- 재판 진행 중 계속된 범행
- 고정 수입 없이 상습적·반복적 사기
- 대부분 피해 미회복
- 다수 피해자
- 선고기일 불출석
- 일부 피해자와 합의
- 일부 피해금 변제(132,991,000원 중 55,300,000원)
- 판시 사기죄와 동시 처벌 가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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