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에서 인터넷뱅킹 오류가 난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도박자금 1억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하고, 그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257 사기 사건(2016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5건의 결과는 실형 32건, 무죄 6건, 집행유예 5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2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5. 5. 10. 홍콩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바카라를 하다가 가진 돈을 모두 잃었습니다.
- 피고인A는 함께 간 피해자B에게 휴대전화 인터넷뱅킹 화면을 보여주며 오류가 나 송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카지노 에이전시 계좌로 돈을 대신 보내주면 인터넷뱅킹이 되는 대로, 늦어도 다음 날 오전까지 갚겠다고 했습니다.
- 피해자B는 카지노 에이전시 명의 계좌들로 2,500만 원, 2,500만 원, 5,000만 원을 보내 모두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 피고인A는 송금액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을 받았고, 그 돈을 도박으로 모두 잃은 뒤 변제를 미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곧 갚을 것처럼 피해자B를 속여 카지노 도박자금 1억 원을 보내게 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돈을 빌릴 때 실제로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고, 피해자B의 배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의 수사기관 진술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이 서로 맞아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송금 오류가 잠시 해결되면 곧 갚을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돈을 도박으로 모두 잃은 뒤 여러 이유를 들어 변제를 계속 미뤘고, 결국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돈을 빌릴 당시의 말과 이후 행동을 종합해 속여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해자B의 배상 신청은 해당 돈의 거래가 민사상 법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도박자금 제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해가 크고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단순히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일이 아니라,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거짓말로 도박자금을 받아낸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B가 별도로 배상을 신청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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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게임가상계좌 대여업자에게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 1억2,642만원 편취 및 상습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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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와 조세감면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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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이 없는 토지는 개발될 것처럼, 소유권을 온전히 넘기기 어려운 토지는 재개발될 것처럼 설명해 두 피해자에게서 매매대금을 받음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허위 선거자금 투자 실적과 재산을 내세워 피해자 3명에게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2억 3천만 원을 받음
카지노 간부들이 딜러들에게 약카드와 원카드원셔플로 승패를 조작하게 해 VIP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가로챔
상품권 판매업자들에게 거짓말로 상품권 대금과 상품권을 받아 가로챔
피해자의 배우자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속여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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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를 사칭해 투자금·차용금과 카드대금·차량 구매비를 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 함
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양방베팅 투자와 무선이어폰 판매를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음
연인관계를 이용해 결혼을 빙자하고 부유한 집안 행세를 하며 사업자금·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4명에게서 6억 3,000만 원을 가로챈 행위
아들의 축구 유학비를 마련한다며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해 돈을 빌렸다.
결혼·동거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처럼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약 3억원을 편취한 사건.
상품권을 저렴하게 매입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6회에 걸쳐 약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김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청와대 보좌관과 미국 국무부 비자금 담당관을 사칭해 기업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피해자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2억 2,000만 원을 받아냄
경영난을 숨긴 채 웨딩뷔페 관련 차용금과 용역계약 보증금, 촬영 대금 상당의 이익을 피해자들에게서 얻음.
증거수집과 변호사 선임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서 합계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음
로또 당첨번호 예측과 노하우 교육, 미당첨 시 가입비 환불을 약속하며 여러 사람에게 회원비와 교육비를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친인척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9억 원을 빌려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의류매장을 운영하며 하루 매출이 약 1,000만 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며 돈을 빌렸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선인터넷 콘텐츠 사기를 벌이고, 허위자백을 시켜 범인도피를 교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 원을 빌리거나 낙찰계 돈을 받았으나 갚지 않음.
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에게 액운을 핑계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함
입시컨설팅 명목으로 학부모들을 속여 4억여 원을 받아내고, 지인의 보관금 6,716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입하면 이익이 된다고 속여 매매대금 1억 2,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상속재산 분할금 6억 5,000만 원이 입금되자 수표 등으로 인출·은닉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치과의사·고소득자로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교통사고 합의금과 대출금 변제 등을 내세워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지인과 직장 동료 등 6명을 차용·취업알선 명목으로 속여 돈을 받고, 피해자 3명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감.
정신적 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물품 판매·투자·차용을 가장한 6억 원대 사기와 3억 9천만 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
양형 인자
-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 죄질 불량
- 피해자가 엄벌 탄원
- 피해자의 과실이 피해발생 원인 중 하나
-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참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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