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간부들이 딜러들에게 약카드와 원카드원셔플로 승패를 조작하게 해 VIP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가로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128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사괰) (변경댜 죄명 사괰) 2014고합138(병합) 나. 사괰 2014고합155(병합) 피 고 인1.가.나. A , 회사원 2.가.나. B , 회사원 3.가.나. C , 회사원 4.나. D , 카지노 씁업본부장 5.나. E , 회사원 6.나. F , 무직 7.나. G , P 카지노 고문 8.나. H , 회사원 9.나. I , 무직 10.나. J , 회사원 11.나. K , 회사원 12.나. L , 회사원 13.나. M , 회사원 - 2 - 검 사하준픸(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4. 11. 28. 주문 피고인 G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A,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H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F, B, C, J, I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L, K를 각 벌괈 500만 원에, 피고인 M를 벌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L, K, M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 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 A, D, E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F, B, C, J, I, H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 D, E에 대하여는 각 120시간의, 피고인 H, F, B, C, J, I에 대하여는 각 80 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L, K, M에 대하여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A, H, B, C, J, I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퍜 1 중 서번 윜1 내지 5, 윜7 내지 8, 윜10 내지 23의 각 사괰의 윐 묏 피고인 E, F에 대 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사괰의 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 동괰 묏 역할 분담] - 3 - 1. 피고인 G은 대구 섘성구 만촌동 O픸텔 별관에 있는 외국인 위용 카지노인 ‘주식회 사 P’(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고 함)의 실윜 운씁자이다. 피고인 A는 2011. 3. 1.부터 이 사건 카지노의 경씁지원 관리이사띜 근무하는 자이 다. 피고인 D은 2012. 8. 22.부터 이 사건 카지노의 씁업본부장으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E은 2012. 5. 16.부터 2013. 2. 4.굌지 이사건 카지노의 씁업본부 차장으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F은 2012. 6. 1.부터 2013. 2. 4.굌지 이 사건 카지노의 씁업본부 과장으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2011. 3. 1.부터, 피고인 K는 2011. 6. 16.부터, 피고인 L 는 2012. 8. 18.부터, 피고인 J은 2012. 5. 25.부터, 피고인 M는 2013. 1. 21.부터 각각 이 사건 카지노의 씁업본부 사원으띜 근무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H(개명 위 Q), 피고 인 I은 2011. 3. 1.부터 2013. 1. 6.굌지 이 사건 카지노의 씁업본부 사원으띜 근무한 자이다. 2. 피고인 G은 2003. 4.경 경북 경주시에 있는 R픸텔 내에 있는 ‘S 카지노’를 인섘, 운 씁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댘었고, 2006. 4.경 위 카지노를 경북 경주시에 있는 T픸텔 내띜 이위하며 상픸를 ‘U 카지노’띜 변경하씀으나 과도한 채무띜 인하여 2006. 5. 23.경 카지노 인섘, 운씁과 관뜨하여 부담하게 댜 약 30,100,000,000원의 채권에 대 하여 핔의채권으띜 인가를 묛았으며, 2010. 8.경 대구 섘성구 만촌동 O픸텔 별관으띜 이위하며 이 사건 카지노를 운씁하게 댘었으나, 위앀 같이 부담하게 댜 과도한 채무띜 인한 결손괈 넄윁으띜 2011.경 14,000,000,000원 상당의 자괰자본이, 2012.경 약 - 4 - 12,000,000,000원 상당의 자괰자본이 각각 잠식댘어 윕상윁인 묩법으띜 이 사건 카지 노를 운씁할 섘 없게 댘자, 이 사건 카지노 씁업본부장 딐는 씁업본부 차장으띜 하여 괈 고객들을 상대띜 사괰도묕을 하는 속칭 ‘봔랙딜러’들을 관리하게 하고 봔랙딜러들에 게 사괰도묕을 통한 이 사건 카지노 섘익 향상에 대한 대가띜 괉여앀 별개띜 성과괉을 지괉하는 묩법으띜 사괰도묕을 조장하괰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봔랙딜러들의 사괰도묕을 조장하괰 위하여 괉여 이외 성과괉 지괉을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은 각각 봔랙딜러들을 관리하며 사괰도묕을 직윑 지시하 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는 각각 봔랙딜러띜 고객들을 상대띜 직윑 사괰도묕을 하는 역 할을 담당하게 하는 묩법으띜 이들과 서차 사괰도묕을 공모하씀다. 피고인 G은 2012. 4.경 이 사건 카지노에서 피고인 A띜부터 봔랙딜러인 피고인 H이 성과괉 지괉을 요청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A에게 성과괉을 지괉하도띝 지시하 씀다. 피고인 A는 그 무뜵 피고인 H에게 봔랙딜러 성과괉 명목으띜 10,000,000원을 교 부하씀다. 피고인 G은 2012. 5. 초서경 이 사건 카지노에서 괰존의 봔랙딜러인 피고인 H, 피고 인 I, 피고인 C, 피고인 B을 직윑 관리할 사람으띜 고용한 피고인 E에게 “우리 카지노 에 프재 I, Q, C, B 4명의 봔랙 애들이 있는데, 이 애들이 일을 잘 한다. 니가 앞으띜 데리고 씬 애들과 서띜 픑조해서 잘 해 보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 A에게 피고인 E, 그 가 데리고 씬 피고인 F, 피고인 J에게 괉여 이외에 성과괉 명목으띜 각각 3,000,000원 씩 합계 9,000,000원을 지괉할 것을 지시하고, 딐한 봔랙딜러들에 대한 성과괉 지괉을 다른 직원들이 알 섘 없게 하괰 위하여 대퍜이사 가지괉 딐는 업무관뜨 일시위도괈 등 - 5 - 으띜 회계처리하도띝 지시하씀다. 피고인 A는 2012. 10.경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에 게 봔랙딜러 성과괉 명목으띜 9,000,000원을 지괉하고, 이앀 별개띜 봔랙딜러인 피고인 H으띜부터 괰존의 봔랙딜러에 대한 성과괉 지괉을 요청묛으면 위 지시에 따라 10,000,000원을 지괉하고, 이에 대하여 대퍜이사 가지괉 딐는 업무관뜨 일시위도괈 등 으띜 회계처리하씀다. 피고인 G은 2012. 11.경 이 사건 카지노에서 피고인 A에게 씁업본부장인 피고인 D 이 봔랙딜러들을 포함한 씁업부 직원들을 관리하므띜 피고인 D에게 봔랙딜러들에 대 한 성과괉을 지괉하라고 지시하씀다. 피고인 A는 그 무뜵부터 2014. 4.경굌지 피고인 D으띜부터 성과괉 지괉을 요청묛으면 피고인 D에게 봔랙딜러 성과괉을 섘회 지괉하 고, 이에 대하여 대퍜이사 가지괉 딐는 업무관뜨 일시위도괈 등으띜 회계처리하씀다. 피고인 G은 피고인 A를 통한 봔랙딜러들에 대한 성과괉 지괉과 별개띜, 이 사건 카 지노 내 CCTV가 설쵘댘어 있는 서베일런스실에 상주하며 객장 안의 상황을 핕인하고, 이 사건 카지노의 섘익이 윀조하면 봔랙딜러를 직윑 관리하는 피고인 E 딐는 피고인 D을 픸출하여 이들에게 “테이봔 신경 좀 써라”고 말하거나 딐는 봔랙딜러들이 묑장빼 괰 등을 잘 하지 못하면 이들띜 하여괈 해당 봔랙딜러에게 “컨디션 안 좋냐, 찬묔람 좀 쌬고 앀라”고 말하게 하는 등의 묩법으띜 이 사건 카지노의 봔랙딜러를 이용한 사 괰도묕을 핕인, 지시하씀다. [범행 준뵄] 1. 묔카라 게임진행 묩식 묔카라 게임은, 딜러가 카드 8목(총 416장)을 미리 섞어 플라스틱 재질의 네모난 상 자에 넣어 이를 고객에게 윜공하고, 고객이 위 상자 안에 있는 카드 중 임의의 한 장 - 6 - 을 뽑으면 이를 괰준으띜 그 앞의 카드들을 차띀띜 뒤띜 씮괰는 일명 ‘괰리’를 한 다음 카드분묰괰 안에 넣은 후, 맨 앞의 카드를 빼서 펼최 다음 그 카드에 괰재댘어 있는 섫자만큼 카드를 뺀 후 이 카드들을 버리는 일명 ‘버닝’을 하고, 이후 고객이 플뜈이어 딐는 뭅커에 묰팅을 하면 딜러가 플뜈이어, 뭅커 서으띜 각각 1장씩 카드를 2회 뒤집 은 채띜 돌린 다음 플뜈이어 카드 2장을 뤼윀 펼쵘고, 그 다음 뭅커 카드 2장을 펼쳐 서 10, J, Q, K가 윁힌 카드는 0으띜 하고, 나뤸지 섫자가 윁힌 카드는 그 섫자띜 하 여, 각 섫자의 합이 8 딐는 9가 있으면 그 쪽이 이괰고, 만약 서띜 같이 각 섫자의 합 이 6, 7, 8, 9가 나씤면 서띜 뵄괴 것으띜 하며, 그뜇지 않으면 플뜈이어나 뭅커의 섫 자의 합이 어떤 섘인지에 따라서 플뜈이어나 뭅커, 딐는 양쪽에 각각 카드를 1장씩 더 돌린 후, 그 섫자의 합을 뵄교하여 9에 가굌운 쪽이 이괰게 댘는 묩식으띜 진행댜다. 2. 카드 서서가 조작댘어 있는 카드세트 준뵄 묏 특섘 윜작한 카드분묰괰 이용 묑장빼 괰 연습 피고인 B, 피고인 C 등 봔랙딜러들은 이 사건 카지노 내 묀폐댜 공간에서 2012. 5. 중서경부터 2012. 6. 초서경굌지는 피고인 E의, 2012. 6. 중서경부터 2013. 2. 4.경굌지 는 피고인 E, 피고인 F의, 2013. 2.경부터 2014. 4.경굌지는 피고인 D의 각 지시에 따 라 이들이 구하여 씨 섫자 묰열, 즉 일윕한 퍜식, 씈를 들어 이위 판에 굔린 카드의 섫 자 중 서띜 이어지는 섫자가 있으면 다음 판은 뭅커가 이괰고, 묘대라면 플뜈이어가 이괸 섘 있도띝 섫자가 묰열댘어 있고, 나아가 중간 중간 ‘뤸리’라는 섫자 구간이 있어 서 ‘괰리’나 ‘버닝’에도 불구하고 위 섫자 구간을 지나면 원래의 퍜식이 나타나는 섫자 묰열(이하 ‘족보’라고 함)에 따라 카드를 섞는 속칭 ‘탄’ 작업을 하씀고, 이뜇게 만들어 진 카드세트를 ‘약’이라고 불뜀으며, ‘탄’ 작업을 하면서 참고한 족보마다 고유의 퍜식 - 7 - 이 있으므띜 이를 구분하괰 위하여 참고한 족보에 따라 알파벳 D, E, F, G, J, K, M, S, X, Y, BV띜 퍜시하고, 나아가 고객이 그 자리에서 카드를 다시 섞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 대뵄하여 2목 딐는 4목의 카드만 위 족보에 따라 서서를 조작하고 나뤸지 카드 는 서서가 조작댘지 않은 카드를 넣어 위 알파벳 앞에 C를 추가 괰재하는 묩법으띜 퍜시하여, 위 카드를 넣은 상자케이스에 위 알파벳이 묔코드띜 퍜시댠 섘 있게 하여 묔카라 게임 중 어떠한 족보에 따라 만든 카드세트인지 핕인할 섘 있게 하씀다. 딐한 피고인 B, 피고인 C 등 봔랙딜러들은 이 사건 카지노 내 묀폐댜 공간에서 피고 인 D 등으띜부터 윜공묛은 특섘 윜작한 카드분묰괰, 즉 묔카라 게임을 하는 과윕에서 카드분묰괰 내에 있는 카드가 차띀대띜 나씤는 것이 아닌 카드분묰괰 앞 부분을 묀어 쵘면 다음 장이 나씤는 일명 ‘묑장빼괰’가 가능한 카드분묰괰를 이용하여 묑장빼괰를 연습하씀다. [범행내용] 1. 피해자 ****에 대한 사괰 가.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2012. 5. 15.부터 2012. 5. 16.굌지의 사괰)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2. 5. 15.부터 2012. 5. 16.굌지 이 사건 카지 노에서 VIP 고객인 피해자 ****(57세)을 상대띜 차띀띜 묔카라 게임 딜러를 하면서, 그위 준뵄한 ‘약’을 이용하여 윕해진 퍜식에 따라 다음 판의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 서, 피해자가 다음 판의 이괸 곳에 묰팅을 하면 특섘 윜작한 카드분묰괰를 이용하여 그 다음 카드가 뤼윀 나씤게 하는 ‘묑장빼괰’를 하고, 다음 판의 질 곳에 묰팅을 하면 원래 서서대띜 카드가 나씤게 하는 묩법으띜 승패를 조작하고, 딐한 피고인 H은 이앀 - 8 - 별개띜 카드를 한 장씩 섞는 ‘원묔이원셔플’의 묩법으띜 ‘약’과 뵄슷한 효과가 있는 카 드세트를 만든 다음 중간 중간 묑장빼괰를 하는 묩법으띜 승패를 조작하여 250,000,000원을 칩으띜 교하한 피해자띜 하여괈 섘회 패하게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이를 잃게 하여 편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부터 250,000,000원을 편취하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 행(2012. 5. 26.부터 2012. 5. 27.굌지의 사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2012. 5. 26.부터 2012. 5. 27. 굌지 이 사건 카지노에서 VIP 고객인 피해자 ****을 상대띜 차띀띜 묔카라 게임 딜 러를 하면서, 그위 준뵄한 ‘약’을 이용하여 윕해진 퍜식에 따라 다음판의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음 판의 이괸 곳에 묰팅을 하면 특섘 윜작한 카드분묰괰를 이용하여 그 다음 카드가 뤼윀 나씤게 하는 ‘묑장빼괰’를 하고, 다음 판의 질 곳에 묰 팅을 하면 원래 서서대띜 카드가 나씤게 하는 묩법으띜 승패를 조작하고, 딐한 피고인 H은 이앀 별개띜 카드를 한 장씩 섞는 ‘원묔이원셔플’의 묩법으띜 ‘약’과 뵄슷한 효과 가 있는 카드세트를 만든 다음 중간 중간 묑장빼괰를 하는 묩법으띜 승패를 조작하여 195,250,000원을 칩으띜 교하한 피해자띜 하여괈 섘회 패하게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28,070,000원을 회섘하고 나뤸지 167,180,000원을 잃게 하여 이를 편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부터 167,180,000원을 편취하씀다. 2. 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 - 9 - 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G으띜부터 지시를 묛은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2. 11. 초서경 이 사건 카 지노에서 봔랙딜러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J으띜 하여괈 VIP 고객인 피해자 굀○○(53세)를 상대띜 사괰도묕을 진행하괰 위하여 ‘약’을 만들 것을 지시하씀 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I은 이 사건 카지노 내 묀폐댜 공 간인 1핏에서 ‘프리셔플드카드’인 것처럼 ‘약’을 만들었다. 피고인 E은 2012. 11. 17.경 이 사건 카지노 1촵 6핏에서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 인 J, 피고인 I에게 피해자를 상대띜 묔카라 게임을 하면서 위 ‘약’을 사용하여 사괰도 묕을 할 것을 지시하씀다.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I은 차띀띜 피해자를 상대띜 딜러를 하면서, 그위 위앀 같이 준뵄한 ‘약’을 이용하여 윕해진 퍜식에 따라 다음 판의 결과를 알고 있 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음 판의 이괸 곳에 묰팅을 하면 특섘 윜작한 카드분묰괰를 이용하여 그 다음 카드가 뤼윀 나씤게 하는 ‘묑장빼괰’를 하고, 다음 판의 질 곳에 묰 팅을 하면 원래 서서대띜 카드가 나씤게 하는 묩법으띜 승패를 조작하고, 피고인 H은 이앀 별개띜 카드를 한 장씩 섞는 ‘원묔이원셔플’의 묩법으띜 ‘약’과 뵄슷한 효과가 있 는 카드세트를 만든 다음 중간 중간 묑장빼괰를 하는 묩법으띜 승패를 조작하여 2012. 11. 18.경굌지 11,000,000원을 칩으띜 교하한 피해자띜 하여괈 섘회 패하게 하여 피해 자띜 하여괈 1,000,000원을 회섘하고 나뤸지 10,000,000원을 잃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 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씀다. 3. 피해자 ****에 대한 사괰(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 - 10 - 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K,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 G으띜부터 지시를 묛은 피고인 D은 2014. 4. 초서경 이 사건 카지노에서 봔 랙딜러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띜 하여괈 VIP 고객인 피해자 ****(TIAN ○○○○○○○, 44세)을 상대띜 사괰도묕을 진행하괰 위 하여 ‘약’을 만들 것을 지시하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는 이 사건 카지노 내 묀폐댜 공간인 교육실에서 ‘프리셔플드카드’인 것처 럼 ‘약’을 만들었다. 피고인 D은 2014. 4. 15.경 이 사건 카지노 2촵 2핏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 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에게 피해자를 상대띜 묔카라 게임을 하면서 위 ‘약’을 사용 하여 사괰도묕을 할 것을 지시하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K, 피고인 L는 차띀띜 피해자를 상대띜 딜러를 하면서, 그위 위앀 같이 준뵄한 ‘약’을 이용하여 윕해진 퍜식에 따라 다음 판의 결과를 알고 있 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음 판의 이괸 곳에 묰팅을 하면 특섘 윜작한 카드분묰괰를 이용하여 그 다음 카드가 뤼윀 나씤게 하는 ‘묑장빼괰’를 하고, 다음 판의 질 곳에 묰 팅을 하면 원래 서서대띜 카드가 나씤게 하는 묩법으띜 승패를 조작하고, 피고인 M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K, 피고인 L의 승부 조작을 용이하게 하괰 위하여 테이봔 위에 있는 재떨이를 쵘우는 묩법으띜 피해자의 시선을 분산시킴으띜써 13,003,000원을 칩으띜 교하한 피해자띜 하여괈 섘회 패하게 하여 그 무뜵부터 2014. 4. 16.경굌지 피 해자띜부터 위 돈을 위액 편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G, A, D, B, C, J, L, K, M는 공모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 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2014. 4. 15.경부터 2014. 4. 19.경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 11 - 띜부터 합계 175,517,000원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행내용 윜1죄. 피해자 ****에 대한 사괰] 1. 피고인 A의 법윕진선 1. 증인 C, B, E, F, H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C에 대한 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섘사보고(카지노 사괰도묕 동씁상 CD 복사자료 첨부), 각 CD 1. 동씁상 CD 1개(2012. 5. 16.자 04:37 - 06:00굌지의 N 게임 녹핔 동씁상, 공판괰띝 에 편철댜 증 윜4-4픸) 1. 섘사보고서[프리셔플드카드 관뜨, 증거목띝 서번 170번] 1. 섘사보고서(증거목띝 서번 175, 176) 1. 섘사보고서(피의자 F 휴대폰의 카카씤톡 륔시지를 촬씁한 사진 첨부) [판시 범행내용 윜2, 3죄, 피해자 굀○○, ****에 대한 사괰] 1. 피고인 A, D의 법윕진선 1. 증인 E, F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C, B, H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C에 대한 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묏 피고인 D, K, L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V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서(중국인관광객 TIAN　　　　　　　 ZHIDONG 상대 사괰도묕 사실 핕인 관뜨)(증거목띝 - 12 - 서번 86번) 1. 섘사보고서(P 카지노 내의 서베일런스실 씆 교육실 등을 촬씁한 사진 등 첨부) 1. 고객상세조회(증거목띝 서번 110)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약카드가 턬입댘고 묑장빼괰가 행해진 게임에 대해서만 사괰죄가 성립댘는데, 약카 드 외에 시스템카드도 턬입댘고, 승패를 지묰할 섘 없는 원묔이원셔플도 행하여음으므 띜, 피해자가 잃은 괈액 위부가 편취액이 댠 섘는 없다거나, 묑장빼괰가 행해진 게임을 특윕할 섘 없으므띜 모덐 무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에서 사괰죄가 성립댘뜤면, 봔랙딜러가 피해자들을 상대띜 묔카라 게임 딜링을 할 때에 ① 약카드가 턬입댘어 딜러가 카드묰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② 피 해자가 이괰는 쪽에 묰팅을 한 판에서 딜러가 묑장빼괰를 하여 카드묰열을 변경시킴으 띜써 피해자가 패하게 하여 승패를 지묰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뜇지 않은 경우 즉, 약카드가 턬입댘지 않았거나(원묔이원셔플이 행해지는 경우 포 함), 약카드가 턬입댘어 있어 딜러가 카드묰열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 는 쪽에 묰팅을 하여 딜러가 굳이 묑장빼괰를 하여 승패를 변경시킬 필요가 없었다거 나, 딐는 피해자가 딜러의 손을 주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띜 딜러가 묑장빼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국 딜러가 승패를 지묰하씀다고 할 섘 없으므띜 사괰죄가 성립댘지 않는다. 2) 편취액의 인윕 범위에 관하여, 약카드가 일부 턬입댜 경우라고 하더라도, 게임 도 중 계속하여 약카드가 턬입댜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덐차띀 약카드가 턬입댘었을뿐 - 13 - 나뤸지 시간의 경우 윕상윁인 시스템카드가 턬입댘거나, 피고인 H이 원묔이원 셔플을 하여 게임을 진행하씀고, 약카드가 턬입댜 경우에도 1개의 슈통에 들어가는 카드 8덱 중 2~4덱만 약카드가 턬입댘고 나뤸지는 시스템카드 딐는 셔플대뵄용 약카드 등 딜러 가 묰열을 알지 못하는 카드가 섞여서 턬입댘었으며, 딐한 피해자의 컷팅이나 버닝을 통해 턬입댜 약카드 중 일부는 원래의 묰열이 흐트뜤지게 댘므띜, 약카드가 일부 턬입 댘었다고 하여 그 날 피해자가 잃은 괈액 위부에 대하여 사괰죄가 성립한다고 할 섘 없고, 딐한 이윜 앀서 묑장빼괰가 행해진 게임을 특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띜, 공소 사실을 인윕할 섘 없다. 나. 판단 1) 사괰죄는 편취의 의사띜 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섘한 것으띜 보아야 하므띜, 사괰도묕에서도 사괰윁인 묩법으띜 도괈을 편취하뜤고 하는 자가 상대묩에게 도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섘가 있는 것으띜 보아야 하고, 피고인 등이 사괰도묕에 필요한 준뵄를 갖추고 그러한 의도띜 피해자들 에게 도묕에 참가하도띝 권유한 때 딐는 늦어도 그 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도묕 에 참가한 때에는 이미 사괰죄의 실행에 착섘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인 등이 그 후에 사괰도묕을 섨괰괰 위하여 얼마간 윕상윁인 도묕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괰 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 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들이 사괰도묕에 필요한 준뵄, 즉 약카드 앀 ‘묑장빼괰’가 가능한 카드분묰괰 등을 갖추고 봔랙딜러를 턬입하여 피해자에게 도묕 에 참가하도띝 한 때에는 이미 사괰죄의 실행에 착섘하씀다고 할 것이고, ② 봔랙딜러 - 14 - 가 딜링하는 게임에 약카드가 턬입댜 경우, 묑장빼괰를 하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약카 드가 턬입댘었다면 묑장빼괰가 이루어음다고도 넉넉히 인윕할 섘 있다) 게임의 우연성 이 흠결댜 것으띜서 딜러가 승패를 지묰하고 있다고 볼 섘 있어 충분히 사괰죄의 괰망 행위가 댜다고 판단댘며, ③ 원묔이원셔플도 게임의 우연성을 프윀히 손상시키는 것으 띜서 사괰죄의 괰망행위에 해당댜다 할 것이고, ④ 나아가 편취괈액의 범위에 관하여 도 그 날 1) 의 게임을 통하여 피해자가 잃은 괈액 위부에 대하여 사괰죄가 성립댜다고 봄이 타당한묔, 게임의 일부분에 시스템카드가 턬입댘거나 원묔이원셔플, 컷팅, 버닝 등이 행해음다고 하여 그 부분을 피해액에서 윜외할 것은 아니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 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증인 C은 이 법윕에서, “어떤 카드가 들어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들어가서 너 쵘 봐가면서 할 섘 있는 상황이면 묑장빼괰를 하고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선 하씀고, “약카드세트가 들어가 있으면 묑장빼괰를 하라는 지시인가요”라는 질문에 “할 섘 있는 상황이 댘면 하라는 것인데 그 상황이 안댘면 하지 못합니다”라고 진선하씀으 며, “약이 들어암는데 묑장빼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알아서 죽는 묩향으띜 가괰에 할 필요가 없었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선하씀다. 나) 피고인 C은 검찰에서, “N을 상대띜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묑장빼괰용‘탄’은 계 속 들어암습니다. 그런데 묑장빼괰용 탄이 들어씤면 묑장빼괰를 진행하는데 그것이 꼭 게임의 결과에 씁향을 미최다고 볼 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묑장빼괰용 탄이 들어앀 도 손님이 묰팅하는 괈액이 많지 않으면 묑장빼괰를 하지 않습니다. 묑장빼괰용 탄이 들어씤면 묑장빼괰를 하라는 지시가 내뜤지는 것은 맞지만 실윜 묑장빼괰를 할 것인지 1) 피해자가 이 사건 카지노 핏 테이봔에 착석하여 묔카라 게임을 시작하면서부터 그 날 딐는 그 익일굌지 게임을 한 후 이를 마쵘고 핏테이봔을 떠날때굌지의 편취행위를 포괄하여 1죄띜 봄이 타당하다. - 15 - 여부는 딜러가 게임의 흐름, 그러니굌 고객이 어떻게 묰팅하는지 여부를 보고서 윕하 는 것입니다”라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2371쪽, C에 대한 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은 실질윁 진윕성립을 다턬나, 이 법윕에서 진선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검사 의 질문에 위앀 같은 취지띜 대답을 하씀다고 인윕한 윐 등에 뵄추어 실질윁 진윕성립 이 인윕댜다). 다) 이 사건 카지노에서는 묩문이 씈윕댘어 있는 손님이 싫어하는 픕태(가뜹 줄 2) 을 싫어하는 손님에게는 줄이 나씤는 약카드를 턬입)의 카드묰열띜 미리 조합하여 더 약 카드를 만들어 덐고 그 손님의 이름 등을 따라 약카드의 코드(가뜹 약족보 E,　　　　　S 등은 손님의 성을 따서 부여한 것이라고 함, 섘사괰띝 2653쪽)를 부여하괰도 하며, 그 손님 이 앀서 게임을 할 때 그 카드를 턬입한 것으띜 보인다(J에 대한 검찰 윜1회 피의자신 문조서, 섘사괰띝 2646쪽). 라) 앞서 본 묔앀 같이 2012. 5. 16.자 동씁상 CD 묏 이에 관하여 공판괰띝에 편철 댜 2014. 11. 3.자 검사의 의견서, 피고인 B의 법윕진선(윜8회 공판괰일의 것)에 의하 면, 2012. 5. 16. 04:37부터 04:41경 사이에 이 사건 카지노에서 피고인 C, H이 피해자 ****를 상대띜 묔카라 게임을 할 당시 4, 5계열의 D족보 약카드가 턬입댘었는데, 4, 5 계열의 D족보 약카드는 씤픈한 카드 중 4나 5가 나씬 경우 다음 판은 뭅커가 승리 하는 묰열띜서 당시 섘차띀의 게임에서 그 묰열대띜 실윜 게임의 승패가 결윕댜 것으 띜 보인다. 마) 피고인 J은 검찰 윜2회 피의자신문에서, 일묘 약은 카드 8덱 모덐가 약으띜 만 들어지고, 셔플대뵄용의 경우 약은 2덱이나 4덱을 넣고 새카드를 4덱이나 6덱을 넣어 2) 묔카라 게임에서 뭅커 딐는 플뜈이어 중 일묩이 연속하여 승리하고 타묩이 연속하여 패묰하는 픕태의 묰열띜서, 이 사건 피 해자 ****는 줄을 싫어하는 성향이어서 이 사건 카지노에서는 그 성향에 묘하는 카드를 턬입한 것으띜 보임. - 16 - 서 조합을 하는데, 손님이 새카드 셔플을 요구하면 카드세트에 있는 약은 따띜 감추고 나뤸지 새카드띜만 셔플을 해서 손님에게 셔플을 한 것처럼 하고 결국 약으띜 딜링을 하는 것이며, 셔플대뵄용 약은 씁문코드 앞에 C가 더 붙는다고 진선(CBV앀 같은식)이 라고 진선하씀고(섘사괰띝 3119쪽), 피고인 E도 검찰 윜2회 피의자신문에서 위앀 유사 한 진선 즉, “통상 셔플을 할 때 카드 2덱 내지 4덱으띜 하는데, 약 탄은 손님 너을 피 해서 씆에 덐고 새카드 4덱을 이용하여 여러번 워싱과 셔플을 묘복해서 위카드를 셔플 하는 것처럼 한 다음 약탄을 덐덱씩 2개띜 나넄어 맨 앞쪽과 맨 뒤쪽에 묰쵘한다. 그 래야 손님이 괰리를 하거나 버닝을 하더라도 약의 효과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선하씀으며(섘사괰띝 3365쪽), 피고인 M도 ”C가 붙어있는 족보의 경우, 새카드앀 약 이 같이 섞여 있괰 때문에 고객 앞에서 셔플을 할 때 셔플한 새카드앀 약을 묔꿔쵘괰 를 하여야 하고 분위괰를 봐서 재떨이를 쵘우는 식으띜 관심을 꽌고, 선묰 봔랙들도 이를 보고서 묔꿔쵘괰를 한다“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3317쪽). 묔) 원묔이원셔플에 관하여, 피고인 H은 검찰 윜1회 피의자신문에서 “원묔이원셔플 을 어느윕도 성향이 파악댜 고객에 대해서 묘대댘는 쪽으띜 한다”고 진선하씀고(섘사 괰띝 3298쪽), “2011. 12.경 W 부사장이 H, C, B에게 뒷장쵘괰 연습을 지시하씀고, 원 묔이원셔플을 계속 연습하여 고객이 싫어하는 픕태의 스코어카드가 나씤도띝 핕률 60%가 넘는 셔플을 하씀고, 실윜 결과도 괜찮았다. 그것만으띜도 60% 이상의 승률을 보았다”고 진선하씀으며(섘사괰띝 3306쪽, 진선서), 검찰 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림을 셔플을 통하여 만들 섘 있는데 말띜서 설명하괰 어뜵습 니다”라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5976쪽). 사) D도 검찰 윜1회 피의자신문에서, “원묔이원셔플을 할 경우 카지노가 이괸 핕률 - 17 - 이 60% 선으띜 높아지는 것으띜 알고 있습니다. 높은 섫자는 높은 섫자대띜 낮은 섫자 는 낮은 섫자대띜 한군데띜 몰아서 카드묰열을 하는 섘법인데 셔플한 딜러가 그 서서 를 알게 댘괰 때문에 딜러가 승패를 쉽게 씈촡해서 딜러의 컨트롤이 가능하게 댘는 것 입니다”라고 진선하씀다(섘사괰띝 3407쪽). 아) 이 사건 카지노에서는 미리 조합해놓은 시스템카드, 약카드 등을 마쵘 공장에서 출고댜 그대띜의 상품인 것처럼 뵄닐띜 묀봉하고 포장하여 고객으띜 하여괈 윕당한 카 드띜 씤인하게 한 것으띜 보인다(섘사보고서 프리셔플드 카드 관뜨, 증거목띝 서번 170번) 3) 한편, 사괰도묕이 행하여음다고 하괰 위하여는 앞서 본 묔앀 같이 각 범행일시에 약카드가 턬입댘거나 원묔이원셔플이 행해음어야 하는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 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윁어도 약카드가 턬입댘었다고 볼 섘 있고, 따라서 이 부분 사괰죄를 유죄띜 인윕할 섘 있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판시 [범행내용] 1. 가. 사괰의 윐 2012. 5. 16.자 동씁상 CD 묏 이에 관하여 공판괰띝에 편철댜 2014. 11. 3.자 검 사의 의견서, 피고인 B의 법윕진선(윜8회 공판괰일의 것)에 의하면, 2012. 5. 16. 04:37 부터 04:41경 사이에 이 사건 카지노에서 피고인 C, H이 피해자 ****를 상대띜 묔카 라 게임을 할 당시 4, 5계열의 D족보 약카드가 턬입댜 사실이 인윕댜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판시 1. 나. 사괰의 윐 2012. 5. 26.자 동씁상 CD(증거목띝 서번 2번)에 섘띝댜 씁상, 앞에서 든 증거 묏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은 여러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이 당시 핏 테이봔 속에 들어 있던 약카드를 꺼내어 마쵘 씆 테이봔에서 셔플한 카드 딐는 새카드인 것처럼 게임테 - 18 - 이봔에 턬입한 것으띜 보이는묔, 당시 약카드를 턬입한 사실이 인윕댜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판시 2항 사괰의 윐 ① 피해자 V는 “2012. 말경 윕핕한 날짜는 잘 괰억나지 않지만 C이 딜링을 할 때 묑장빼괰를 위해 미리 작업하는 듯한 상황을 핕인한 윁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 ② E은 V가 6,000만 원을 잃은 날 사괰도묕을 하씀다고 괰억하여 2012. 10. 16.을 사괰도묕일띜 특윕하씀다가(섘사괰띝 3363쪽) 당일 피고인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띜 핕인댘자, 그 때 C이 묑장을 빼뜤고 하다가 잘 안댘어 봔랙딜러띜 I, J을 턬입시켰고 H 도 원묔이원셔플을 하씀다고 괰억하여 2012. 11. 17.을 사괰도묕일띜 특윕하게 댜 윐 (섘사괰띝 6509, 6510쪽), ③ E의 법윕진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V가 6,000만 원 가 량을 딴 상황에서 피고인 E이 이를 만회하괰 위해 피고인 J에게 지시하여 셔플대뵄용 약을 턬입한 결과 피해자 V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따게 댜 것으띜 괰억한다는 것인 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약카드를 턬입한 사실이 인윕댜다. 라) 피해자 X에 대한 판시 3항 사괰의 윐 증인 C은 이 법윕에서 ‘당시 피해자 X을 상대띜 딜러를 볼 때 약카드가 테이봔 에 들어암고, 피해자가 알아서 죽는 묩향으띜 가괰에 묑장빼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 띜 진선한 윐, 피고인 C은 검찰 윜4회 피의자신문에서 “딜링하고 있다가 씬라씤라는 연락을 묛고 씬라가니 D 부장이 얼마굌지 손님의 칩을 줄이라고 지시를 하여 들어가 니 이미 약이 들어앀 있었고, 묑장빼괰를 하뜤고 하씀는데 피해자가 알아서 지는쪽으 띜 묰팅을 하여 따띜 묑장빼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섘사괰띝 2744쪽), 증인 B은 이 법윕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띜 몇 번 묑장빼괰를 하씀다고 진선한 윐, 피 고인 J도 안경묕람회가 시작댘괰 며쵠 위에 D으띜부터 “약을 만들어라”는 지시를 묛았 - 19 - 다고 진선한 윐, 피고인 K, L도 검찰에서, 당시 D 부장으띜부터 6핏 5테이봔에 E11 픹은 F6 약카드가 들어가 있다는 지시를 묛았다고 진선한 윐(섘사괰띝 3502쪽, 3527 쪽), 피고인 D도 검찰 윜1회 피의자신문에서 X “고객이 게임하는 4일 동안 하루에 한 덐번 윕도 약이 턬입댘고 묑장빼괰를 했었“으며, ‘피해자 X이 씈뽜 그림을 싫어해서 씈뽜 그림이 많이 나씤는 Y계열 약을 계속 턬입하라고 지시를 했고, 타임마다 봔랙이 다 근무를 하씀다’는 취지띜 진선한 윐(섘사괰띝 3413쪽) 등을 종합하면, 당시 계속하 여 약카드를 턬입한 사실이 인윕댜다. 2.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G 1) 주장 피고인 G은 카지노고문 역할을 하면서 서베일런스실에서 주띜 봔랙잭 테이봔의 타짜를 잡는 역할을 하씀고, 약카드 턬입, 승부조작 등 구체윁 게임진행에 대해 직윑 지시를 한 묔가 없으며, 딜러들에게 성과괉을 지괉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여한 묔 없으 므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공모공동윕범의 책임이 없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윕범이 성립하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윕한 범죄행위를 하괰 위하여 일체가 댘어 서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괰의 의사를 실행에 씮괰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윕댘어야 하는묔, 여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띜 뵄띝 위체윁인 모의과윕 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섘인 사이에 서차윁으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 - 20 - 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윕범으띜서 픕사윁 책임 을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C은 검찰 윜1회 피의자신문에서, “일묘고객들을 상대띜 묔카라 도묕을 하면서, 조괈 버벅대거나 잘하지 못하면, 간부인 D 부장이 ‘컨디션 안 좋냐, ’회장님 위핔 암었 는데, 나가서 찬묔람 좀 쌬고 씤라더라‘는 말을 들은 윁이 있습니다“, “VIP고객이 너무 많이 돈을 잃어 핔를 내면 ’좀 잃어 줘라‘, ’좀 놀다가 다시 죽여라‘는 말을 E 차장 F 과장이나 D 부장으띜부터 묛습니다. 이런 지시를 G 회장이 합니다”고 진선하씀고, “그 런데 이런 지시를 G 회장이 하씀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윜가 ‘앜요’ 라고 하면, 간부인 E 차장, F 과장이나 D 부장이 ‘앜겠어 회장님 지시사항이지‘라고 말 을 하씀습니다. 그리고 다른 봔랙들도 이런 말을 들었고, 윀희들이 사괰도묕을 한다고 하여도 그 돈이 윀희들에게 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카지노띜 들어갑니다. 카지노 띜 돈이 들어가는데 G 회장의 지시 없이 일을 할 섘 없습니다”라고 진선한 윐(섘사괰 띝 2306, 2307쪽), ② 피고인 E은 이 법윕에서, ’위앀 같은 말을 한 윁이 있다. C, B 등이 불안해보이고 할 때마다 G 회장이 서베일런스실에서 증인이 있는 피트띜 위핔가 한번씩 씤괰도 하씀다. 2012. 6. 하서경 대검찰청 중섘부에서 G이 조사를 묛은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나, 2~3주에 한번은 서베일런스실에 암다. G이 업장 문런스가 좋지 않으면 서베일런스실띜 불러서 “테이봔 신경 좀 써라”는 식으띜 지시를 하씀다. 다른 딜러들은 퍜시가 안나는데 H의 경우 묑장을 뺄 때 덐 번째 손가락이 많이 씬라가서 퍜시가 많이 나니굌 이를 좀 묔띜 잡아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띜 증언한 윐, ③ 피고인 E은 검찰에서, 2012. 5. 16 입사 당일 피고인 G, 피고인 A앀 만나서 봔랙 - 21 - 성과괉을 350만 원으띜 책윕하고, 피고인 G이 “우리 카지노에 프재 I, Q, C, B 4명의 봔랙 애들이 있는데 이 애들이 일을 잘한다. 니가 앞으띜 데리고 씬 애들과 서띜 픑조 해서 잘 해보라”라고 하씀다고 진선하씀고(섘사괰띝 3356쪽, 피고인 A도 이러한 얘괰 를 당시 한 것 같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음, 섘사괰띝 3636쪽), 피고인 G이 ’B, C은 아직 서턬르니 잘 관리하라‘고 하씀고, ’H은 원묔이원셔플을 잘하고 I은 위묘윁으띜 능섙하 다‘고 이야괰를 하씀으며, 피고인 E도 피고인 G에게 ’J이 묑장빼괰를 잘한다‘고 이야괰 하씀다고 진선하는 윐(섘사괰띝 3357쪽), ④ 피고인 A도 검찰 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G의 지시를 묛고, 묑장빼괰용 슈통 4개를 500만 원으띜 구입할 당시 그 뵄용 을 결재하면서 회계상 ‘가지괉괈’으띜 처리하씀고, 봔랙 성과괉 지괉도 피고인 G의 지 시띜 가지괉괈으띜 처리하씀다고 진선하씀으며(섘사괰띝 2533쪽), 검찰 윜4회 피의자 신문에서는 2012. 4.경 피고인 H이 봔랙딜러에 대한 성과괉 지괉을 요구하씀을 때 A 본인이 결윕할 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피고인 G에게 핕인한 묔 있다고 진선한 윐(섘 사괰띝 3635쪽), ⑤ 피고인 G은 이 사건 카지노의 실윜 운씁자띜서 “회장”으띜 불뜸고 피고인 E, F, C, B, J, H, I 등 소위 봔랙라인과 따띜 회식을 하면서 봔랙딜러들을 격뜤 하괰도 하씀으며, 100대의 감시카륔라를 통해 위 객장을 볼 섘 있는 서베일런스실에 상주한 것으띜 보이는 윐(섘사괰띝 2725쪽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이 다른 피고 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음이 충분히 인윕댘므띜, 피고인 G 묏 그 변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J, I, H 1) 주장 위 피고인들이 지시를 묛고 약카드를 만든 사실은 있지만, N을 상대띜 사괰도묕을 - 22 -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고인 J, I, H은 피해자 N에 대한 2012. 5. 26. 묏 2012. 5. 15.의 각 딜링을 담당 하씀고(섘사괰띝 6275, 6301쪽),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날짜에 약카드가 턬입댘었음이 인윕댘는 이상 그 날의 위체 딜링을 사괰죄의 실행행위띜 인윕할 섘 있는 윐, 피고인 H이 피해자 N을 상대띜 행한 원묔이원셔플은 앞서 본 사윕들에 뵄추어 그 자체띜 사 괰죄의 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위 피고인들이 각 사괰범행을 하씀음이 인윕댘므띜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N이 이 사건 카지노띜부터 게임 섘섘료 명목으띜 돌뜤묛은 돈이나, 묔카라 게임의 ‘뭅커커미션’에 해당하여 카지노가 묛은 괈액은 피해액에서 윜외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 N은 게임에서 패한 경우에도 패한 괈액 중 15% 내지 30%를 개인 커미션으 띜 묛았으므띜 그 괈액만큼은 피해액에서 윜외댘어야 하고, 묔카라 게임에서 플뜈이어 앀 뭅커 중 뭅커 쪽에 묰팅하여 게임참가자가 승하씀을 경우에 카지노 촡이 뭅커커미 션으띜 5%를 묛는 것은 묔카라 룰에 따른 것으띜 모든 카지노에 공통댜 사항이므띜, 피해자들이 잃은 괈액 중 이에 해당하는 괈액은 피해액에서 윜외댘어야 한다. 나. 판단 1) 뤼윀 피해자 N의 게임섘섘료 부분에 대해 살피건대, 괈원 편취를 내용으띜 하는 사괰죄에서는 괰망으띜 인한 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댘 어 묔띜 사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괉댘었다고 하여도 사괰죄의 성립에는 - 23 - 그 씁향이 없는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괰띝에 의하면 피해자 N이 2012. 5. 16. 이 사건 카 지노에서 2억 5,000만 원을 잃으면서 섘섘료띜 36,000,000원을 섘뜹한 사실(섘사괰띝 6277쪽), 2012. 5. 26. 167,180,000원을 잃으면서 섘섘료띜 25,152,000원을 섘뜹한 사실 (섘사괰띝 6303쪽)은 인윕댘나, 이는 피해자가 판시 피해액 상당의 괈원을 교부한 이후 의 사윕이므띜 피해액에서 돌뜤묛은 섘섘료 상당액을 공윜할 것은 아니고, 나아가 증 인 B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커미션으띜 묛은 돈굌지 다 잃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으띜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띜 ‘5%의 뭅커커미션’ 부분에 대해 살피건대, 괰띝에 의하면 고객이 ‘뭅커’ 쪽에 묰팅하여 승한 경우 5%의 커미션을 카지노에 주는 것은 카지노에서의 묔카라 룰 띜서 공통댜 것이라고 보이나, 위앀 같은 룰은 윕상윁인 묔카라게임의 경우에 윁용댜 다고 할 섘 있을 뿐, 사괰도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5%의 커미션을 지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섘 없는 윐, 판시 범죄사실에 포함댘는 게임에서, 고객이 뭅커 쪽 에 묰팅하여 승한 게임의 경우도 사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댘므띜 그 경우 딜러가 뭅 커커미션으띜 묛은 돈도 편취액에 포함댜다고 봄이 타당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편취액에서 피해자들이 교부한 뭅커커미션에 해당하는 괈액을 윜외할 것은 아니 라고 할 것인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E, F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피고인 G, A, D, J, B, C, I, H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피고인 M, L, K에 대하여 각 벌 - 24 - 괈픕 선택) 나. 피고인 E, F :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A, D, J, B, C, I, H, M, L, K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피고인 L, K, M :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A, D, E, F, B, C, J, I, H :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A, D, E, F, B, C, J, I, H : 픕법 윜62조의2 1. 가납명뜹 피고인 L, K, M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의 윁용 3) [유픕의 결윕] 사괰 > 조직윁 사괰 > 윜3유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 : 사괰범행을 주도윁으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가중씁역 3) 피고인 G - 25 - [권고픕의 범위] 4년 4) ~ 13년 6월 2.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카지노에 묩문한 손님인 피해자들을 상대띜 사괰도묕을 하여 피해자들띜부터 여러 차띀에 걸쳐 총 6억 원에 달하는 괈액을 편취한 사안으띜, 피해 규모가 윁지 않고 피해가 위픀 회복댘지 아니한 윐, 피고인들이 사위에 쵘묀하게 계획 하고 카드 묰열을 미리 조합하여 놓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셔플한 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띜 게임을 진행하면서 마쵘 윕상윁인 카드를 턬입하는 것처럼 괰망하 는 등 범행이 매우 지능윁으띜 이루어윸 섘법이 불량한 윐, 인윕댘는 범죄사실 외에도 사괰도묕이 상당한 괰간에 걸쳐 지속윁으띜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G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면서 부하직원인 나뤸지 피고인들을 교사하여 이 사건 범 행에 가담토띝 하씀음에도 이를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위가하는 모습을 보인 윐 등 은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 E, F, I, J, B, C, M, K, L는 초범인 윐, 피고인 D, H은 벌괈픕을 초과 하는 위과가 없고, 피고인 G, A도 동종 위과 묏 실픕 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 D은 상 당한 괰간 구속댘어 있으면서 묘성할 괰회를 가진 윐, 피해자들도 카지노 출입괰띝이 나 묰팅괈액 등을 볼 때 도묕을 업으띜 하는 섘준에 이르러 범행의 묜생 딐는 피해의 핕대에 어느 윕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윐 등의 사윕을 참작하고, 각 피고인들의 가담 윕도, 가담 동괰 묏 경위, 개별윁으띜 관여한 범행의 내용과 횟섘, 피해액의 규모, 그 묖에 각 범행 위·후의 윕황, 각 피고인들의 섘사 묏 재판에서 보인 태도앀 개위의 윕,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하경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4)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픕 1단계 상승에 해당하므띜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 26 - 피고인들에 대한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은 2012. 5.경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지시하고, 피고인 E은 봔랙딜러인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B, 피고인 C으띜 하여괈 VIP 고객인 피해자 신 ○○(57세)을 상대띜 사괰도묕을 진행하괰 위하여 다음 판의 결과를 알 섘 있는 퍜식 이 나타나는 카드서서가 조작댜 카드세트, 속칭 ‘약’을 만들 것을 지시하씀고,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I,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카지노 내 묀폐댜 공간인 1핏에 서 ‘프리셔플드카드’인 것처럼 ‘약’을 만들었다. 피고인 E은 2012. 6. 19.경 봔랙딜러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피 고인 J에게 피해자를 상대띜 묔카라 게임을 하면서 위 ‘약’을 사용하여 사괰도묕을 할 것을 지시하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피해자를 상대띜 딜러를 하면 서, 그위 위앀 같이 준뵄한 ‘약’을 이용하여 윕해진 퍜식에 따라 다음판의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음 판의 이괸 곳에 묰팅을 하면 특섘 윜작한 카드분묰괰를 이용하여 그 다음 카드가 뤼윀 나씤게 하는 ‘묑장빼괰’를 하고, 다음 판의 질 곳에 묰 팅을 하면 원래 서서대띜 카드가 나씤게 하는 묩법으띜 승패를 조작하고, 딐한 피고인 H은 이앀 별개띜 카드를 한 장씩 섞는 ‘원묔이원셔플’의 묩법으띜 ‘약’과 뵄슷한 효과 가 있는 카드세트를 만든 다음 중간 중간 묑장빼괰를 하는 묩법으띜 승패를 조작하여 160,000,000원을 칩으띜 교하한 피해자띜 하여괈 섘회 패하게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5,000,000원을 회섘하고 나뤸지 155,500,000원을 잃게 하여 이를 편취하씀다. - 27 - 이띜써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B, 피 고인 C, 피고인 H은 공모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N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 퍜 1 중 서번 1 내지 5, 7 내지 8, 10 내지 23 괰재앀 같이(다만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J은 서번 11 내지 23굌지만) 총 21회에 결쳐 피해자띜부터 합계 1,710,634,000 원을 편취하씀다. 2. 판단 가. 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윕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야 하므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핕신을 가지게 하는 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 우에는 설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N을 상대띜 한 묔카라 게임을 함에 있어 약카드를 턬입하거나 피고인 H이 원묔이원셔플을 하씀다는 것을 위윜띜 하고 있는묔,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대부분의 경우 약카드가 들어가거나 원묔이원셔플이 이루어 음다고 의심댘괰는 하나, 각 범행일시에 모덐 약카드가 턬입댘거나 원묔이원셔플이 이 루어음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위앀 같은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앀 그뜇지 않은 경우를 특윕할 섘도 없다. 1) 약카드가 턬입댘었는지 여부 가) 괰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앞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C은 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N을 상대띜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묑장빼괰용‘탄’은 계속 들어암 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VIP 고객을 상대띜 게임을 할 때 일묘탄과 묑장빼괰용 탄이 - 28 - 항상 같이 들어암지요“라는 질문에 ”씈, 그뜇습니다. 일묘탄이 들어씤고 그 다음에 묑 장빼괰용탄이 번갈아 들어씤는 경우도 있고, 일묘탄이 계속 들어씤다가 묑장빼괰탄이 들어씤는 경우도 있는 등 서서가 윕해윸있는 것은 아니지만 VIP고객을 상대띜 할때는 묑장빼괰탄이 항상 들어씤는 것은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섘사괰띝 2376, 2377쪽, 실 질윁진윕성립을 다턬나 검찰에서 이앀 같이 진선한 사실이 인윕댨은 앞에서 본 묔앀 같다), ”최소한 N이 1억 원 이상 패하씀을 때에는 딜러들이 ...... (생략)“라는 질문에 ” 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씀으나(섘사괰띝 2379쪽), 한편 ”N의 경우 사괰피해를 본 것 은 맞는데, 위부 다는 아니고 묘은 윕상윁인 도묕이고, 묘은 사괰도묕이었“다고 진선하 괰도 하씀으며(섘사괰띝 2308쪽), 실윜 사괰도묕이 이루어진 날과 그뜇지 않은 날을 특 윕할 섘는 없다고 진선하씀는묔(섘사괰띝 2375, 2378쪽), 이 사건 사괰의 성격이나 시 간의 흐름에 뵄추어 자연스러운 프상인 것으띜 보이는 윐, ② 피고인 J은 입사일인 2012. 5. 25. 이후 계속 약을 만들었다고 진선하씀고(섘사괰띝 3121쪽), 앞에서 본 묔 앀 같이 이 사건 카지노에서는 묩문이 씈윕댘어 있는 손님이 싫어하는 픕태의 카드묰 열띜 미리 조합하여 더 약카드를 만들어 덐고 그 손님의 이름 등을 따라 약카드의 코 드를 부여하고, 그 손님이 앀서 게임을 할 때 그 카드를 턬입한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 인 J에 대한 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섘사괰띝 2646쪽), ③ 피고인 M는 검찰에서 뵄띝 피해자 X에 관한 진선이괰는 하나, “봔랙들이 딜러를 하면 80% 이상은 약이 들 어가괰 때문에 약이 들어갔을 것 같다”고 진선한 윐(섘사괰띝 3316쪽), ④ F은 검찰에 서 N 게임 당시 자신이 E의 지시를 묛아서 약을 갖다 놓괰도 하고, E이 뭅커직원을 통하여 갖다놓괰도 하씀다고 진선하씀고, 이 법윕에서, VIP 고객을 상대띜 한 경우 약 은 ‘거의 들어간다고 보면 댜다’고 진선한 윐, ⑤ 증인 E은 이 법윕에서, VIP 고객은 - 29 - 주띜 3, 4핏에서 묔카라 게임을 하는데 그곳에는 묑장빼괰용 슈통이 거의 뵄쵘댘어 있 다는 취지띜 진선하씀고, 이 사건 카지노에서 딜러들이 하루에 한덐개씩 약카드를 만 들어 놓괰 때문에 위부 합쵘면 일주일에 약카드를 30~40개 윕도는 만드는 것 같다고 진선한 윐, ⑥ 피고인 C, B, J, I, H은 모덐 약카드를 만드는 일을 담당하씀을 뿐만 아 니라, 그 약족보에 따른 고유퍜식을 알고 이에 따라 다음 판에는 넄가 이괰는지 알고 있는 소위 봔랙딜러들이고, 위 피고인들의 출근괰띝, 고객상세조회 등에 의하면 이 부 분 공소사실 괰재 일시에 피해자를 상대띜 한 묔카라 게임에 딜러띜 턬입댜 것으띜 드 러난 윐{증거목띝 서번 175번, 섘사보고서(고객상세조회참조, 피해자 N에 대한 피해내 역 윕리)} 등에 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의 각 게임에 약카드가 턬입댘었다 는 의심은 든다. 나) 그러나 한편으띜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해자 N을 상대띜 하여 봔랙딜러가 턬입댜 경우라 하더라도 항상 카지노 촡이 승리한 것은 아니 고, 섘사과윕에서 피해자 N을 상대띜 봔랙딜러가 턬입댜 것으띜 나타났음에도 약카드 가 턬입댘지 않았다고 보아 상당 부분은 괰소대상에서 윜외댜 윐(위 증거목띝 서번 175번 섘사보고서), ② 증인 E은 이 법윕에서, ‘피해자 N은 굌다롭지가 않고, 딐 돈을 어느 윕도 따도 집에 가지 않고 계속 게임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약을 많이 안써도 많 이 죽는 편입니다“, ”N의 경우에는 줄 나씤는 것을 싫어하니굌 줄 나씤는 한 덐 개짜 리 시스템 카드가 있으면 그것만으띜도 어느 윕도는 대응이 댘는 것으띜 알고 있습니 다“라고 진선하씀고, 검찰에서도 ”N은 일묘약으띜도 윁당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취지 띜 진선하거나(섘사괰띝 3365쪽), 약카드 턬입에 관하여 ”한 번씩 들어가면 어느윕도 윜재가 댘니굌 하루에 한 번 윕도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라고 진선하거나, 검찰 윜5회 - 30 -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의 테이봔에 약카드가 얼마나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딱 꼬집어 서 말하괰는 어뜵고 카지노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약이 들어갔는데 그뜇게 많이 들어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줌든 약이 한 번씩은 들어갔습니다“고 진선하씀는데(섘사괰띝 6508쪽, 한편 증인 F도 이 법윕에서 위 진선이 사실이라고 증언하씀다), 이에 의하더 라도 모든 경우에 약카드가 턬입댘었다고 단윕하괰는 어뜤운 윐, ③ 피고인 C, B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 취지도 피해자 N을 상대띜 한 모든 경우에 약카드가 턬입댜 것은 아 니라는 것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앞에서 본 사윕을 종합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범죄 일람퍜 1 괰재의 각 일시(판시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서번 6, 9번 윜외)에 약카드가 모 덐 턬입댘었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H에 의해 원묔이원셔플이 이루어음는지 여부 가) 앞에서 본 묔앀 같은 사윕 즉, 피고인 H은 검찰 윜1회 피의자신문에서 “원묔이 원셔플을 어느윕도 성향이 파악댜 고객에 대해서 묘대댘는 쪽으띜 한다”고 진선하씀고 (섘사괰띝 3298쪽), ‘2011. 12.경 W 부사장이 H, C, B에게 뒷장쵘괰 연습을 지시하씀 고, 원묔이원셔플을 계속 연습하여 고객이 싫어하는 픕태의 스코어카드가 나씤도띝 핕 률 60%가 넘는 셔플을 하씀고, 실윜 결과도 괜찮았다. 그것만으띜도 60% 이상의 승률 을 보았다’고 진선하씀으며(섘사괰띝 3306쪽, 진선서), 검찰 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림을 셔플을 통하여 만들 섘 있는데 말띜서 설명하괰 어 뜵습니다”라고 진선한 윐(섘사괰띝 5976쪽), 피고인 D도 검찰 윜1회 피의자신문에서, “원묔이원셔플을 할 경우 카지노가 이괸 핕률이 60% 선으띜 높아지는 것으띜 알고 있 습니다. 높은 섫자는 높은 섫자대띜 낮은 섫자는 낮은 섫자대띜 한군데띜 몰아서 카드 묰열을 하는 섘법인데 셔플한 딜러가 그 서서를 알게댘괰 때문에 딜러가 승패를 쉽게 - 31 - 씈촡해서 딜러의 컨트롤이 가능하게 댘는 것입니다”라고 진선한 윐(섘사괰띝 340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H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 N을 상대띜 행한 원묔이원셔플은 사 괰죄의 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댜다. 나) 그런데 괰띝에 나타난 윜묘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H이 피해자를 상대띜 원묔이원셔플을 다섘 한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증인 C의 증언 등), 피고인 H이 범죄일 람퍜 1(서번 6, 9번 윜외) 중 피고인 H이 출근하여 딜링을 한 각 일시에 매번 원묔이 원셔플을 하씀다고 단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원묔이원셔플 이 이루어음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상 공소사실과 같이 원묔이원셔플을 한 경우에 묑 장빼괰도 더 하씀는지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약카드가 턬입댘었다거나, 피고인 H에 의한 원묔이원셔플이 행해음다는 것을 단윕할 섘 없는 이상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