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권원이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시공할 것처럼 홍보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에게 계약금과 업무대행료 등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992 사기 사건(2020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5월부터 11월까지 피고인A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대표로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했습니다.
- 조합 가입을 권유하면서 사업부지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했고 유명 건설사가 아파트를 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입자에게 입주 시 이익이 생길 수 있고, 조합 설립이 되지 않으면 낸 돈을 돌려주겠다는 보장서도 제시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토지주에게 가계약금 등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맺은 단계였을 뿐,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조합 설립과 사업 추진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고 계약금·분담금·업무대행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두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피해자 6명에게서 모두 3억 4,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했고, 낸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시공예정사와의 협약도 이후 해지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토지사용권원이 충분히 확보되고 유명 건설사가 참여할 것처럼 설명해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돈을 받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토지 확보와 시공사 참여에 관한 설명이 사실을 숨기거나 잘못 알린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피고인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은 실제 거주를 위해 가입한 것으로 보여, 사업부지의 토지사용권원 확보와 시공예정사에 관한 설명이 가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 시공예정사와 사업추진 협약은 있었지만, 조합원 모집과 토지 확보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공사도급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협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 토지주와 매매계약을 맺었더라도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한 것은 아니며, 그 계약만으로 사업부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업무대행사 대표로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점과 당시 승낙서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토지 대부분을 확보했다는 설명을 하면서 확보의 실제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이 가입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토지 매매계약이나 시공 협약이 일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부지 확보와 시공사 참여가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그 차이와 불확실성을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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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5억여 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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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에게 땅 매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챔.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제주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되팔기 수익을 부풀려 설명하고 여러 고객에게 판매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허위 경매·공매 정보로 피해자를 속여 입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 문자를 보내 예탁금·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채무 초과 상태에서 봉안당 계약금과 수각불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을 전문 차대출업자에게 넘겨 대금을 편취함.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피해자들에게 이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받음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1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해자 회사의 전무로 근무하며 공사 수주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하며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 편취 및 임금 체불 등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보험설계사 및 재무설계사 행세를 하며 허위 설명으로 투자금 편취
피고인이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투자자를 기망하여 1억 4,800만원 편취
빌라·원룸 건축자금과 형사공탁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14회에 걸쳐 5억 원 넘게 송금받음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오피스텔 원금·고수익 보장 사기와 무인가 투자금 모집
피고인이 법조타운과 동남권 유통단지 사기로 총 1억3천3백만원 편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업을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양형 인자
- 피해액이 총 3억 4,000만 원으로 거액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음
-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조치를 하지 않음
-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 사업을 처음부터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편취액 상당 부분을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임
- 개인적으로 편취액을 착복했다고 볼 정황이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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