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108 사기 피 고 인A 검 사신지선(기소),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상혁 판 결 선 고2013. 4. 30.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5. 8. 22.경 울산 남구에 있는 ****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주 식회사 사무실에서 D 소유의 **** ****에 있는 임야 3,300평(10,913㎡)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매형 E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고 소유자 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위 임야 등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되어 투자를 하여 매입을 하여 두면 지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신탁회사에 등기를 하고 신탁회사에서 개발을 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 - 2 - 해자로부터 위 임야 중 1,300평(4,301㎡ 상당)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9,100만원(평당 6만원으로 약정한 실매매가 7,800만 원)에 매수인 G 외 2명(H, 피해자)으로 하는 매매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2005. 9. 8.경 울산 동구 **** 부근 커피숍에서 위 C의 이사인 I를 통하여 중도금 명목 1,700만원(G, H이 피해자와 같이 **** **** 임야 2,000평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평당 7 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1억 4,000만 원 중 평당 6만 원으로 정산하여 돌려주기로 한 3,3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2005. 10.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C 이사 J을 통하 여 잔금 명목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04년 8월경부터 위 **** 명의나 위 회사의 임.직원 명의로 위 임야를 매입한 다음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홍보하여 위 임야를 매 매하여 왔으나 2005년 2월경 ****(대표이사 L)와 체결한 산업단지 설계용역계 약 용역비 11억 원 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측량을 제외한 기술용역을 전혀 진행하지 못 하는 등 수 백억 원대에 이르는 사업비용 마련할 방법이 없어 정상적으로 산업단지 인 허가를 받아 이를 조성, 분양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큰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수 있는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0만원 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8. 31.경 위 **** 사무실에서 피해자 ****(대표이 사 N)의 이사 O에게 울산 **** 일원 토지 413,225㎡(125,000평, 이하 ‘사업부지’라 한다)에 대한 ‘**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지주 동의를 90% 가까이 받았고 기술용역을 70%이상 대부분 완료하여 2개월 내지 3개월 내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신청 - 3 - 을 할 수 있어 산업단지조성이 가능하다며 그 사업권을 양수대금 33억 원에 양수하라 고 하여 이를 믿은 O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2007. 9. 19. 계약금 일부 명목 1억 원, 2007. 10. 8. 용역비 명목 1,000만 원, 2007. 10. 15. 용역비 명목 1,000만 원을 교부받 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05년 2월경 ****와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계약금액 11억원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측량까지 하게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대금을 지급 하지 아니하여 측량 외에 기술용역(문화재조사, 임목축적조사, 수질환경 조사, 교통성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현황측량 등)이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고, 위 사 업부지 총 13필지 중 위 토지 2필지에 대하여만 지주들의 동의를 마쳤고, 같은 **토지 는 공동소유자인 지주들 중 일부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토지는 지주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토지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토지 5필지는 지주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 증명이 3개월이 지나 신청을 위한 유효기간의 경과된 상태로 토지용역 관련하여 사업 부지 면적 50% 가량에 대하여 정상적인 지주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기술용역 완 료에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을 받더라도 약 정기한 내에 기술용역을 완료하여 설계도면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하여 피해자에게 산업단지조성 공사를 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단지조성 공사를 할 수 있는 양 O를 기망하여 그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일부 및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았 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 - 4 - 피해자 F으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여 ****에 있는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1,3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것이고, 이 사건 임 야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 등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되어 매입을 하여 두면 지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신탁회사에 등기를 하고 신탁회사에서 개발하여 큰 수 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은 기망은 아니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업권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지주 동의를 90% 가까이 받았다고 고지하지 않았고 지주 동의를 80% 정 도 받았으며 중도금 지급 시까지 90% 정도를 받아 주겠다고 고지하였으며, 기술용역을 70% 이상 대부분 완료하였다고 고지한 사실은 없고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 이라고 고지하였다. 그리고 계약 완료 후 2개월 내지 3개월 내에 산업단지 지정승인신 청을 할 수 있다는 것과 80% 정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피해자 를 기망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 약 당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이 사건 수사를 받던 중에 소재불명되어 기소중 지 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한 사기 범죄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는 당시 C주식회사에서 추진하던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 - 5 - 함된 포지로서 개발주체는 달라졌지만 실제로 모두 개발되어 큰 이익을 남기게 된 점, ② 피고인이 추진하던 산업단지개발을 비롯하여 통상의 토지조성사업이나 부동산개발 사업은 사업 초기에 시행자들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부지의 지주 동의 정도,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자받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의 자금이 부족한 사정만으 로 이 사건 임야 등에 정상적으로 산업단지 인허가를 받아 이를 조성, 분양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부터 위 산업단지개발에 포함된 다른 임야를 매수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자금 능력 과 관계없이 위 산업단지개발에 포함된 토지이면 구매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C주식회사에 이사로 등기되어 실제 산업단지개발업무에 종사하기도 한 점, 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무엇을 속았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임야 1,300 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자금 능력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진술 하지 아니한 점, ⑥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 고인이 자신을 속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임야 1,3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수익을 보지 못하였다는 주장하고 있는 점, ⑦ 이 사건 임야 에 대한 매매계약의 중도금의 지급 여부, 지급 금액, 지급 경위와 관련한 피해자와 위 I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⑧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임야를 공동매수하였다는 H, G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매매가보다 높은 수익을 얻었다면서 피고인을 고소 - 6 - 하지도 않은 점, ⑨ 결국 피해자도 피고인의 자금능력보다는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진척 정도, 실현가능성, 개발시 발생할 수익 정도를 보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기망 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 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나항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사 O에게 지주 동의를 90% 가까이 받았고 기술용역을 70%이상 대부분 완료하였다고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사업권 양수계약을 진행한 P는 C 주 식회사 작성의 제안서(증거기록 제878면)를 근거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제안서는 Q가 F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지 않 은 점, 위 제안서의 수신자가 ‘○○증권 귀중’으로 되어 있고 ****의 대표이사 직인도 없으며 ****에서 만든 다른 문서에 비해 그 내용과 형식이 조잡하여 C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 체결을 제안하기 위해 만든 문서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업권 양도.양수약정서(증거기록 제9면)에는 중도금 지급 시에 ****가 피해자에게 제공할 서류로 화해조서, 사업부지 면적의 90% 이상 지주들의 약정서원본,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등 동의 관련 서류, 산업단지 지정 승인 설계 도서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제안서의 내용과 같은 기술용역에 대하여 언급 이 없는 점, 위 약정서에는 산업단지의 지정승인 인.허가는 피해자의 책임으로 진행 - 7 - 하고, ****가 계약한 설계용역비 중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정산하고 총 금액 15 억 5,000만 원은 피해자가 부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P의 진술 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권 양수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이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서는 그때까지 진행된 위 사업부지의 기술용역의 진행 정도가 아니라 지주 동의의 진행 정도를 보고 매수 여 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지주 동의의 진행 정 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위 P, 피해자 회사의 대표였던 N은 이 사건 사업권 양수계약 체결 당시에 위 사업 부지의 지주 동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 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권 양수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주동의를 90% 이상 받아야 할 의무는 피 해자의 중도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계약금 10억 원 중 1억 2,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계약금 8억 8,000만 원과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민사상으로도 피고인에게 위 의무의 이행의 요구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업권양수계약 체결 당시에 지주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유효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거나 토지공유자 중 일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하 더라도 위 지주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받거나 추가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 능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만으로 지주동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피해자는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7. 10. 15.이 지난 2007. 10. 25.에 C주식회사와 사이에 2007. 11. 31.까지 나머지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 8 - 않으면 이미 지급한 1억 2,000만 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변경계약(증거기록 제14면) 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별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아들과 협상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권 양수계약을 유지하려고 하였던 점, ④ ****와 설계를 비 롯한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의 대표이사 L은 이 사건 산업단지 지정승인 과 관련된 업무는 50~60% 정도 마쳐진 상태였고, 대금이 지불되고 발주자가 독촉한다 면 남은 업무는 한 달 정도로 마칠 수 있는 단계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하여 실제로 산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업 부지의 지주 동의 정도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공 소사실과 같은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권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 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