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과 이사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변호사비용 5,000,000원을 허위 기재하여 소송비용 편취 시도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은 임야를 팔면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금 9천만 원을 받음.

○○○코인 상장과 관련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함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례예식장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700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며 다른 사람인 척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편취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이 택시운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곗돈 명목으로 돈을 받겠다고 속임

피고인이 무속행위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위임장을 위조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을 70만 원 올려 받음.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동관공장 매각을 추진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120만원을 받은 후 중도금 100만원을 받으려 시도함.

피고인 2, 3, 4가 허위 내용의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국회의원 비서라고 거짓말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해자에게 44,000원을 편취하려고 속임수를 쓰다가 경찰에 체포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실제 변제하지 않은 6억 원을 변제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함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타인 명의를 무단 사용해 휴대폰 계약을 체결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부정수표를 발행하고, 피해자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주면서 변제 의사 없이 거짓말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지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서 땅 매매대금 2억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피해자에게 계약 사실을 거짓으로 알리고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라텔레비젼 안테나를 싸게 사주겠다고 거짓말해 총 45,000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자금 없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전세차익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임.

피고인들이 부동산 개발 계획이 없는 땅을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비싼 값에 판매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중국산·국내산 쏘가리를 서로 다른 수족관에 보관하고, 중국산 쪽 표시판을 ‘중국내산’으로 고쳐 표시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