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임야를 팔면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금 9천만 원을 받음.

• 2000년 8월 31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렸다.
• 당시 피고인은 임야에 대해 타인과 근저당권 설정 약정을 맺은 상태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약금 9천만 원을 지급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부동산을 팔면서 임야에 관한 중요한 사정을 알리지 않아 피해자를 속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근저당권 설정 약정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사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근저당권 설정 약정이 있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의 효력이나 이행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계약 당시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 단순히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부동산 매매 시 근저당권 설정 약정을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금 편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