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 1999년 10월경,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 시작함.
• 2002년 8월부터 12월 사이, 피고인은 신용카드와 다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며 4,700여 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함.
• 2003년 2월부터 5월까지,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사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상고심에서는 피고인이 심각한 자금난으로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계속 신용카드를 사용해 사기 행위를 했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점이 쟁점이었다. 원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상고심에서는 피고인이 신용카드 사업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신용카드 사용은 사업자에게 금전을 빌리는 행위와 같으며, 사용자가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 사업자를 속이는 행위로 본다.
• 가맹점은 사용자의 결제 능력을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결제 의사나 능력 부재는 사업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자산이 있었지만, 심각한 자금난과 채무 누적으로 인해 사용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이를 알면서도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했다.
• 원심은 피고인의 자산과 과거 결제 이력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상고심은 피고인의 실제 경제 상황과 사용 내역을 종합해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어 파기되었고,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신용카드를 결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사용하면 사업자를 속이는 사기 행위로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 사용이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 무죄를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