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최영은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집유 2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600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9.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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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환경범죄처벌법1건-28%
평균 8개월
배임1건-47%
평균 10개월
뇌물수수·공여1건-7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집유2(22%)벌금2(22%)무죄1(11%)파기1(11%)기각2(22%)
2005노3639·대구지방법원·2006-01-31·뇌물수수·공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지분을 타인 명의로 매수함
기각
기각
2005노3026·대구지방법원·2005-11-08·절도
유예기간 중 재범으로 1,000만 원 피해 발생한 사건
벌금
벌금 1,000만원
2005노1105·대구지방법원·2005-10-04·문서위조·변조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건
파기
파기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사기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5노1510·대구지방법원·2005-09-13·환경범죄처벌법
허가받은 폐기물매립장을 임의로 확장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산림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벌채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4노4615·대구지방법원·2005-07-26·배임
피고인이 법원의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숨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힘.
실형
10개월 (실형)
2005노1374·대구지방법원·2005-07-12·소년·청소년 보호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소에 게임기 2대를 직접 설치하고, 다른 사람에게 2대를 설치하게 하여 총 4대를 공중에 제공함.
기각
기각
2005노629·대구지방법원·2005-06-21·뇌물수수·공여
공무원들이 중식시간 업무중단 투쟁을 하던 중 간부공무원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친 행위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5로47·대구지방법원·2005-05-25·뇌물수수·공여
2003년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다가 2년 경과 후 면소된 상태에서 검사가 실효를 청구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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