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폐기물매립장을 임의로 확장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산림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벌채함

• 피고인A는 폐기물매립업 허가를 받은 기존 매립장을 허가 없이 임의로 확장해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함.
• 산림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를 함.
•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 중 상당 부분을 수거하고, 복구 비용을 포항시에 예치함.
• 법원은 폐기물매립업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법률 조항 적용 문제를 다룸.
• 피고인A는 이전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A는 허가받은 폐기물매립장을 허가 없이 확장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산림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벌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허가사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폐기물매립장을 새로 조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 허가받은 매립장을 확장한 것이므로 허가사항 변경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봄.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26조 제10항은 허가받은 매립장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법원은 피고인A가 허가 없이 매립장을 확장한 행위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A가 불법 매립한 폐기물을 상당 부분 수거하고 복구 비용을 예치한 점, 그리고 범행 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낮춤.
• 이전 벌금형 전력은 있으나,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감경함.

피고인A는 허가받은 폐기물매립장을 허가 없이 확장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산림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벌채했다. 법원은 허가사항 변경 관련 법률을 적용해 처벌하면서도, 피해 복구 노력과 반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