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관형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집유 2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600만원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9.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일부 승소 4(8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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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환경범죄처벌법1건-28%
평균 8개월
배임1건-47%
평균 10개월
뇌물수수·공여1건-78%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1(7%)집유2(14%)벌금2(14%)무죄1(7%)파기1(7%)기각2(14%)일부승4(29%)원고패1(7%)
2006나4418·대구지방법원·2007-02-14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620,000,000원 미지급
원고패
각하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14807·대구지방법원·2006-05-24
피고의 배당금 중 원고의 안분 비율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91만원 / 청구 1,730만원)
2005나15169·대구지방법원·2006-04-14
원고가 피고 구도형과 주복희에게 각각 5년간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구도형은 중도 영업 중단, 주복희는 계약 승계 후 가스 공급 중단 상황이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70만원)
2005노3639·대구지방법원·2006-01-31·뇌물수수·공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지분을 타인 명의로 매수함
기각
기각
2005노3026·대구지방법원·2005-11-08·절도
유예기간 중 재범으로 1,000만 원 피해 발생한 사건
벌금
벌금 1,000만원
2005노1105·대구지방법원·2005-10-04·문서위조·변조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사건
파기
파기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사기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05노1510·대구지방법원·2005-09-13·환경범죄처벌법
허가받은 폐기물매립장을 임의로 확장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산림에서 허가 없이 나무를 벌채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4노4615·대구지방법원·2005-07-26·배임
피고인이 법원의 급여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을 숨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힘.
실형
10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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