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17고단3280대구지방법원 1심2017-08-24 선고검수완료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300m 운전하고, 단속 중 동생 명의로 진술서에 서명해 경찰관에게 제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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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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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280 문서위조·변조 사건(2017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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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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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 20일 밤, 피고인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300m를 운전했습니다.
  • 운전 중 음주단속을 받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했습니다.
  • 단속 과정에서 피고인A는 친동생인 동생B인 것처럼 행동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에 동생B의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이로 인해 무면허 음주운전과 문서 위조 및 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직전에는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고, 단속 과정에서 동생B 명의로 진술서를 위조해 경찰관에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음주·무면허 운전과 문서 위조·사용의 책임 및 처벌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운전면허가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72%로 높은 상태에서 운전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전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운전했습니다.
  • 단속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려고 동생B의 이름으로 진술서에 서명했고, 이를 실제 동생B가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출했습니다.
  • 법원은 음주운전 단속에 응하지 않고 달아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뒤늦게 범행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 경위와 이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 8개월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고, 단속 뒤 동생B 명의의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과 문서 위조·사용을 무겁게 보면서도 뉘우치고 자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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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4421·울산지방법원·2022-05-13·1심·유죄 (형 선고)

음주·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300m 운전하고, 친형 명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뒤 허위 진술을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049%≠동종 전과 다름: 2회 vs 1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서에서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2% · 비교 0.189%)+둘 다 동종 전과 2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09고단4314·부산지방법원·2009-10-1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약 200m를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회사동료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061%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372·대구지방법원·2019-10-08·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무면허 운전 및 타인 인적사항 모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2% vs 0.095%≠동종 전과 다름: 2회 vs 0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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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음주단속 불응 후 도주
  • 동생 명의 사문서 위조·행사
  •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음
↓ 감경 사유1건
  • 범행을 뉘우치고 자수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328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OOO 검 사김지숙(기소), 금명원(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늘푸른 담당변호사 오재덕 판 결 선 고2017.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 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 등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 - 2 - 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0. 22:30경 자동차운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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