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300m 운전하고, 단속 중 동생 명의로 진술서에 서명해 경찰관에게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3280 문서위조·변조 사건(2017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2월 20일 밤, 피고인A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로 약 300m를 운전했습니다.
- 운전 중 음주단속을 받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했습니다.
- 단속 과정에서 피고인A는 친동생인 동생B인 것처럼 행동하며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에 동생B의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이 작성한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이로 인해 무면허 음주운전과 문서 위조 및 사용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직전에는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면허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고, 단속 과정에서 동생B 명의로 진술서를 위조해 경찰관에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음주·무면허 운전과 문서 위조·사용의 책임 및 처벌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운전면허가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72%로 높은 상태에서 운전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전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운전했습니다.
- 단속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려고 동생B의 이름으로 진술서에 서명했고, 이를 실제 동생B가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출했습니다.
- 법원은 음주운전 단속에 응하지 않고 달아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뒤늦게 범행을 뉘우치고 자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 경위와 이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징역 8개월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고, 단속 뒤 동생B 명의의 진술서를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과 문서 위조·사용을 무겁게 보면서도 뉘우치고 자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300m 운전하고, 친형 명의 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뒤 허위 진술을 부탁함.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서에서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약 200m를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회사동료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제시함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무면허 운전 및 타인 인적사항 모용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양형 인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 전력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음주단속 불응 후 도주
- 동생 명의 사문서 위조·행사
-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음
- 범행을 뉘우치고 자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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