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9고단1372대구지방법원 1심2019-10-08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무면허 운전 및 타인 인적사항 모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372 문서위조·변조 사건(2019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문서위조·변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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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단속 과정에서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서명과 문서를 위조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18. 11. 3. 07:00경 OO지역의 도로에서 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단속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피해자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경찰관이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서명을 요구하자, 전자터치펜으로 피해자B의 이름 중 일부를 본뜬 서명을 기재하여 제출했습니다.

이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도 피해자B의 이름을 직접 적고 서명하여 위조된 문서를 경찰관에게 건네며 행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과거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과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고 관련 서류와 서명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숨기기 위해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으며,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하게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를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경찰관의 단속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남긴 서명은 일반인이 볼 때 피해자B의 진정한 서명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형태였으므로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해자B의 이름을 적고 제출한 행위 역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다른 중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감추기 위해 여러 허위 문서를 만들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주요 유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라는 교통 법규 위반을 넘어, 수사기관의 단속을 모면하기 위해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고 문서를 위조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은 실형 선고로 이어진다는 사법적 원칙을 명확히 확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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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09고단4314·부산지방법원·2009-10-13·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신 채 약 200m를 운전하고, 경찰관에게 회사동료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5% vs 0.061%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895·서울남부지방법원·2008-12-24·1심·유죄 (형 선고)

은행 거래내역서를 변조해 법원에 제출하며 타인의 채권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6노1937·서울고등법원·1976-12-28·2심·형량 변경

타인의 인감증명서와 매도증서 등을 위조해 법원과 관공서에 제출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280·대구지방법원·2017-08-24·1심·유죄 (형 선고)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약 300m 운전하고, 단속 중 동생 명의로 진술서에 서명해 경찰관에게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외+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5% vs 0.172%≠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고정1052·수원지방법원·2009-01-21·1심·유죄 (형 선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5401·인천지방법원·2008-05-09·1심·유죄 (형 선고)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2노1086·대구고등법원·1975-03-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15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109·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서에서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95% vs 0.189%≠동종 전과 다름: 0회 vs 2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경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1고정212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0-25·1심·유죄 (형 선고)

2010년 10월 8일 허위 신청서를 제출해 주민등록표 초본을 부정하게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74노974·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형량 변경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329·인천지방법원·2012-12-13·2심·형량 변경

매매위임장의 전화번호를 임의로 고쳐 변조된 문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2노533·서울고등법원·1972-07-18·2심·형량 변경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606·의정부지방법원·2017-02-14·2심·유죄 (형 선고)

공소외 1의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해 3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위조하고, 그를 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74노1074·서울고등법원·1975-01-23·2심·유죄 (형 선고)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1노646·서울고등법원·1973-07-3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1노1471·서울고등법원·1981-08-2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지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2노1342·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문서위조·변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주민등록법위반 등 범행 추가
  • 지정된 선고기일 불출석
↓ 감경 사유3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모용 사실 자수
  • 동종 범죄 처벌전력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9고단137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94 -1 ), 회사원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부산 검 사유시동(기소), 구재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9. 10.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 행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 - 2 - 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07:00경 대구 **** ****, ****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에 있는 ****에 있는 **** 앞 도로까지 약 50m 구 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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