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 2004년 3월 17일, 피고인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4,800만 원을 빌려줬다는 허위 내용의 청구소송을 제기함.
•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된 800만 원과 4,000만 원 차용증 두 장을 위조해 소송 증거로 제출함.
• 피해자는 소송에 응소하여 피고인의 편취 시도는 미수에 그침.
• 법원은 차용증 필적과 원본 소지 여부, 두 사람 사이의 분쟁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차용증 위조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음.
• 여러 증거와 정황을 통해 피고인이 차용증을 위조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허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4,800만 원을 청구하는 허위 소송을 냈다. 쟁점은 차용증 위조 여부였으며, 법원은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위조 사실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 차용증 필적 감정 결과 800만 원권 차용증 필적은 불분명하고, 4,000만 원권은 피고인 필적이며 차용인 서명도 피고인이 대신 기재한 점이 의심스러웠음.
• 4,000만 원권 차용증 원본 분실 사실과 피해자가 보유한 800만 원권 원본과의 차이 등 정황이 위조 가능성을 높임.
•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과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낸 점 등 여러 소송 경과가 불합리함.
• 피고인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고, 피해자 측 증언이 일관되게 진실로 인정됨.
• 송금 내역이 대여금 총액의 1/4에 불과하고, 규칙적인 송금 패턴이 이자 변제에 더 가까워 보임.
• 피해자가 돈을 빌릴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점과 두 사람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해 위조를 인정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 차용증을 위조해 법원에 허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차용증 위조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