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려 한 사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변조하고 그 변조된 내용을 사진 복사판으로 만들어 행사함

과표기준조사서 3장을 위조함.

권한 없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려 함

피고인A가 위조된 부식납품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행사함.

인감증명서 발행일자를 변경하여 사용함

위조한 주민등록부와 인감대장 서류로 허위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잘못된 기록을 하게 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3,000만원 차용금 편취

대통령 명의 자문위원 위촉장과 표창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고 500만 원을 받아 챙김

위조한 주민등록표와 인감대장을 하나의 봉투에 넣어 동사무소에 보낸 행위

공무원증과 출입증의 사진을 서로 바꿔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며 여러 차례 사기 행위를 함

피고인 5가 허위 주민등록표 초본 2통 작성 및 행사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는 범행을 저지름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매도증서를 사용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함.

피고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타인의 핸드백에 몰래 넣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허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국민은행 간이예금취급소 발행 관세영수증서와 출장영수증서의 금액란을 변조함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피고인 박병남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문서를 행사함

포항시 우창동사무소에서 농지매매증명원을 작성하고 발급함.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두 차례 위조하고 행사함

피고인 1과 2가 결재권자의 허락 없이 토지대장과 토지대장등본을 위조해 행사하고 일부 토지를 매각해 대금을 편취함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사칭하며 **** 휘장·이름이 새겨진 열쇠고리와 인사카드 등 공문서·공인을 위조·행사하고, 감사패·공문·감사장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건네고 금원을 편취함.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주민등록증을 훔쳐 원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꿔 위조함

피고인 B와 검사는 공동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

부산시청 전입시험 답안지의 일부 오답을 정답으로 고쳐 제출함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법원 판결문을 위조하여 행사함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함

변조된 지적도의 전자복사 사본을 건축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함.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을 위해 문서를 위조함

피고인1이 위조된 수출 관련 서류를 사용하고 피고인2에게 뇌물을 주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