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홍순표
총 사건
90등록
맡은 형사
2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48.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2건평균 3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1개월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1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7%
2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32%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8%)일부 승소 5(29%)원고 패소 7(41%)기각·각하 2(1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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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강도5건-8%
평균 3년 4개월
문서위조·변조3건+5%
평균 1년 3개월
절도2건+75%
평균 3년
횡령2건-63%
평균 11개월
살인·상해치사2건+57%
평균 9년 3개월
집회·시위(집시법)
평균 7년
1건+113%음주운전
평균 4년
1건+204%국가보안·기밀
평균 12년
1건+59%방화·실화
평균 2년 6개월
1건+38%상해
평균 1년
1건-37%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1건-19%마약 매매
평균 8개월
1건-71%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0건결과 분포:실형22(24%)집유2(2%)무죄1(1%)파기1(1%)기각16(18%)원고승4(4%)일부승5(6%)원고패14(16%)결과 미상25(28%)
80구93·서울고등법원·1980-06-10·기타 형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기각
기각
79구535·서울고등법원·1980-04-29·건축·주택법위반
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보수하고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재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446·서울고등법원·1980-04-01·사기
원고가 토지 96.6평을 양도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15·서울고등법원·1980-03-1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보상금을 받고 토지 소유권 이전과 인도에 동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351·서울고등법원·1980-02-12·기타 형사
은행 지점들이 고객 대출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95·서울고등법원·1979-11-13·약사·식품·의료
원고가 쇠고기 600g을 지시가격 2,000원보다 높은 2,200원에 판매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7구297·서울고등법원·1979-07-10
부하직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에 대해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74노204·서울고등법원·1975-12-19·횡령
피고인 1과 2가 공사비를 횡령하고, 피고인 3, 4, 5가 부실공사를 진행함
실형
10개월 (실형)
75노1213·서울고등법원·1975-12-05·강도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실형
3년 6개월 (실형)
74노1117·서울고등법원·1975-11-28·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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