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구328서울고등법원 1심1970-03-03 선고검수완료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며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가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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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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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구328 민사 사건(1970년 3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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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서울 성북구의 도로구거부지 약 50평을 1965년 10월경부터 사실상 점유하며 사용해 왔다.
- 원고들은 해당 부지에 대해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 1967년 4월 20일, 피고는 다른 사람(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도로구거부지 점용허가를 내주었다.
- 원고들은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각하하고, 1968년 2월 26일에 같은 사람에게 점용허가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내준 점용허가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이 사실상 점유만 하고 있을 뿐 법률상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실상 사용 중인 도로구거부지에 대해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를 내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도로구거부지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지만, 법률상 점용허가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를 내준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사실이 없었다.
- 따라서 원고들은 점용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할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이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도로구거부지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을 권리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허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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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로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 대한 위 부지점용허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원고 1 외 1명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가 1968.2.26.자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도로구거부지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피고가 1968.2.26.자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쓰여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들은 이사건 처분의 목적물인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도로변 도로구거부지 50평 1홉은 1965.10.경부터 원고들이 점거 사용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1967.4.2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점용허가를 하여준 바 있고 또 1967.12.16. 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을 각하하는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새로이 이사건 처분을 해줌으로써 위 도로구거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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