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중서
총 사건
5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6.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5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8(27%)일부 승소 5(17%)원고 패소 11(37%)기각·각하 6(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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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1건결과 분포:실형1(2%)기각5(10%)원고승8(16%)일부승5(10%)원고패20(39%)결과 미상12(24%)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2나1330·서울고등법원·1973-02-13
피고 회사가 대표이사 원고를 임기 만료 전 부당하게 해임하여 보수 및 상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5만원 / 청구 157만원)
72나1191·서울고등법원·1972-09-19
원고 소속 운전수가 청소차를 운전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만원 / 청구 138만원)
70나1954·서울고등법원·1972-06-13
원고가 부친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의 모가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71나2955·서울고등법원·1972-05-02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패
기각
70나1561·서울고등법원·1971-05-12
네바다주 법원에서 이혼 판결 받은 사건
원고패
기각
70구182·서울고등법원·1970-12-01·기타 형사
변호사 명부 등록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69구344·서울고등법원·1970-07-21·기타 형사
공유 토지 5인이 환지처분 후 피고가 권한 없이 토지를 분할하여 각 공유자에게 배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69구121·서울고등법원·1970-06-23
원고 회사가 본사 직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69구305·서울고등법원·1970-06-02·기타 형사
원고들이 피고의 임야공부 복구처분으로 소유임야가 타인 소유에 편입되었다며 처분 취소 등을 구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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