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820서울고등법원 2심1969-06-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처분 권한 없는 농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했으나, 수분배자가 법원 판결로 인도받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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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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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820 민사 사건(1969년 6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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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7년 10월 28일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농지 423평을 매수하여 직접 경작하기 시작했다.
  • 그러나 이 농지는 아직 완전히 갚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는 이 땅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다.
  • 수분배자인 소외인이 원고를 상대로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965년 4월 2일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소외인이 농지를 인도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농지를 탈취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농지의 권리가 피고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고 매수한 점을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처분 권한이 없는 농지를 매수했으며, 이후 수분배자가 법원의 판결로 농지를 인도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의 처분 권한이 피고에게 없었고, 원고는 이를 알고 있었던 점이 명백했다.
  • 원고가 주장한 피고와 소외인의 불법 공모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다.
  • 수분배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권리를 회복한 것으로, 이는 법적 권리 구제에 해당한다.
  • 원고가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농지를 매수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처분 권한이 없는 농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했고, 이후 수분배자가 법원의 판결로 농지를 인도받았다. 법원은 원고가 이를 알면서도 매수했기 때문에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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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민공72·광주고등법원·1960-06-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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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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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인 정을 알고 매수한 자가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된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1,269,000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이 사건 부동산인 **** 전 423평은 소외 ****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로서 같은 소외인의 동생인 피고가 이를 사실상 점유경작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 상환완료가 되지 아니한 위 부동산을 대금 구화 ****에 원고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여 주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점유경작하고 있던 사실, 그런데 그뒤 수분배자인 소외 ****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고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간 사실은 당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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