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철거와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그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의 친형이 원고를 대신해 다른 토지를 처분하고, 원고 명의로 본 토지를 매수해 관리해 왔다.
• 친형은 원고의 인감과 권리증서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매수인인 피고에게 넘겼다.
• 피고는 1957년 남부시장 부지로 토지를 매입해 사용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등기를 늦게 해 매매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철거와 임대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 친형으로부터 적법하게 토지를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친형이 원고를 대신해 토지를 팔 권한이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친형에게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 친형이 원고를 대신해 토지를 처분하고, 원고 명의로 토지를 매수해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친형이 원고의 인감과 권리증서를 가지고 있었고, 권리증서를 피고에게 넘긴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는 친형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 피고가 토지를 매입해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의 등기 지연 주장은 매매 효력 상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점유는 권한 없는 점유가 아니라고 봤다.

원고 친형이 원고를 대신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는 이를 믿고 토지를 매수해 적법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철거 및 임대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