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창래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2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2건
55%원고 우세
원고 승소 9(41%)일부 승소 6(27%)원고 패소 4(18%)기각·각하 3(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22건72나607·서울고등법원·1974-03-19
주○○군 병장이 과속으로 운전하던 대형트럭과 중앙선을 침범한 삼륜차가 충돌해 2명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72나2512·서울고등법원·1973-03-15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0만원 / 청구 309만원)
72나1858·서울고등법원·1972-11-30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재해보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 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98만원)
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만원)
72나322·서울고등법원·1972-11-06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72나1027·서울고등법원·1972-10-26
피고 회사가 무효인 부동산 매매 후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며 일정 금액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00만원 / 청구 900만원)
72나447·서울고등법원·1972-09-21
피고 정민영이 원고 법인의 전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패
원고 패소
72나821·서울고등법원·1972-09-07
원고가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거부하고 소송을 이어가며 말소를 지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만원 / 청구 106만원)
72나416·서울고등법원·1972-07-27
혼인외 자녀가 인지 절차를 거쳐 사고로 사망한 부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6만원 / 청구 469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