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607서울고등법원 2심1974-03-19 선고검수완료

주○○군 병장이 과속으로 운전하던 대형트럭과 중앙선을 침범한 삼륜차가 충돌해 2명이 사망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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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607 민사 사건(1974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9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11조 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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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4월 1일 오전 11시 15분경,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 강변유료도로에서 주○○군 병장이 운전하던 대형트럭이 시속 80킬로미터로 1차선을 달리고 있었다.
  • 반대 방향 2차선에서는 삼륜차가 시속 60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었는데, 도로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 삼륜차 운전자가 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1.7미터 침범했다.
  • 이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삼륜차와 대형트럭이 충돌했고, 삼륜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했다.
  • 삼륜차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원고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군 병장이 과속으로 운전하던 대형트럭과 중앙선을 침범한 삼륜차가 충돌해 2명이 사망했다. 쟁점은 어느 쪽 과실이 더 큰지였으며, 법원은 삼륜차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해 대형트럭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형트럭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초과해 1차선에서 시속 80킬로미터로 달렸으나, 중앙선을 침범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 삼륜차 운전자는 장애물을 피하려다 당황해 중앙선을 넘었고, 반대 방향 차량이 올 것을 예상해 충돌을 피할 조치를 하지 못했다.
  • 피해 차량의 중앙선 침범과 그로 인한 충돌은 피해 차량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 가해 차량의 과실은 경미했으나 피해 차량의 과실이 너무 커서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들이 국가에 낸 손해배상 청구는 이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대형트럭 운전자의 과속과 1차선 주행 과실은 있었으나, 삼륜차 운전자가 장애물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었다. 이에 법원은 대형트럭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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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957·대구고등법원·1985-05-02·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4가단4995·대구지방법원·1994-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첫 번째 교통사고 후 도로에 쓰러진 원고2를 피고 회사 택시가 발견하지 못하고 끌고 가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9나552·대구고등법원·1970-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면허 없이 소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나3516·대구지방법원·1999-09-0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439·대구고등법원·1985-07-2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피고 소속 로우더를 운전하다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48043·서울민사지방법원·1994-03-09·1심·원고 승소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이 시민 2명을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9나572·서울고등법원·1979-03-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7나147·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2가합25910·서울민사지방법원·1993-01-2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단속 중인 의무경찰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나965·서울고등법원·1976-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가합3809·제주지방법원·1995-03-16·1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3나696·대구고등법원·1974-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이 야간에 40여명을 태우고 운행 중 엔진 시동이 꺼져 계곡으로 전복되었고, 만 16세 피해자가 적재함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4가합51968·서울지방법원·1995-05-11·1심·원고 승소

양○○군 직원이 운전하는 트럭이 행군 중인 군인들을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364·청주지방법원·1987-07-30·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1나554·광주고등법원·1982-05-2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차량충돌사고에 있어 가해자의 과실은 경미한 반면 피해자의 과실은 너무 커서 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348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608,47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50,000원, 같은 김팔만에게 3,899,569원, 원고 4에게 금 1,999,784원 및 이에 대한 1972.4.2.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먼저 피고소송수행자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소송수행자는 (가) 원고들은 국가배상법 제9조(배상심의회 전치주의)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를 상대로 본건소송을 제기하였고, (나) 본건과 같이 아메리카합중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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