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328서울고등법원 2심1973-10-30 선고검수완료

미군 운전병이 좌회전 중 과속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부상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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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328 민사 사건(1973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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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72년 8월 11일 오전 9시경, 미군 운전병 소외3이 스쿠레이퍼 차량을 운전하며 OO지역 국도에서 좌회전하던 중이었다.
같은 도로에서 원동기 면허가 없는 소외4가 제한 속도 40km를 넘긴 시속 60km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소외3은 좌회전할 때 오토바이를 먼저 보내지 않고 안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좌회전했고, 소외4는 갑작스러운 차량의 움직임에 당황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소외4는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약 한 시간 후 사망했으며, 원고7은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 있다가 두부 외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원고7은 면허 없이 오토바이에 편승했고, 과속과 전방 주시 태만 등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인정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 운전병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피해자 측 과실도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군 운전병이 좌회전하며 안전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속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부상했다. 쟁점은 장례비용 등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 책임을 지되 피해자 측 과실도 반영해 일부 배○○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미군 운전병은 좌회전 시 오토바이를 먼저 보내거나 신호를 보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지켰어야 했으나 이를 위반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무면허에 과속, 전방 주시 태만 등 과실이 있었고, 동승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사고는 미군 운전병이 직무 수행 중 과실로 일으킨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
장례비용은 관 구입비, 영구차 운반비, 비석 제막비, 인부 잡비, 피복비, 부고 발행비, 음식비 등 사회 통념상 상당한 비용으로 인정되어 배상 대상이다.
피해자 측 과실을 참작해 손해액과 배상액을 조정했다.
원고들은 배상 신청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으며, 배상금 지급 신청 후 2개월이 지나 소송 요건이 충족되었다.

핵심 정리

미군 운전병이 좌회전할 때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과속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장례비용 등 손해 항목도 사회 통념에 맞게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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