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문영극
총 사건
43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7건
32%원고 우세
원고 승소 6(16%)일부 승소 12(32%)원고 패소 9(24%)기각·각하 10(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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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폭력·상해1건-39%
평균 1년
강간1건-37%
평균 3년
강도1건-5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3건결과 분포:실형4(9%)기각1(2%)원고승6(14%)일부승12(28%)원고패19(44%)결과 미상1(2%)
72나1805·서울고등법원·1974-07-09
원고가 조상 묘소가 있는 임야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3나1909·서울고등법원·1974-07-02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에서 패소 판결 확정 후 재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72나607·서울고등법원·1974-03-19
주○○군 병장이 과속으로 운전하던 대형트럭과 중앙선을 침범한 삼륜차가 충돌해 2명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73나1074·서울고등법원·1974-01-15
원고가 부동산 담보 채무 303만원 변제를 요구하고 말소 등기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03만원)
71나1731·서울고등법원·1973-11-13
원고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결과 미상
소취하
72나2799·서울고등법원·1973-11-06
오토바이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충돌해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16만원)
73나328·서울고등법원·1973-10-30
미군 운전병이 좌회전 중 과속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부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1만원 / 청구 1,973만원)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원고승
원고 승소
72나2372·서울고등법원·1973-05-29
원고 은행이 피고 해상회사가 주장하는 선박채권이 허위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72노1522·서울고등법원·1973-03-22·강간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하였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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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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