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노1522 강간 사건(1973년 3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5조,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간음하는 행위를 함.
- 이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함.
- 피고인A는 초범이며, 신체장애가 있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원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강간치상죄를 인정하고 처벌함.
- 피고인A는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13세 미만 부녀와의 간음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행위가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쟁점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을 때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 부녀와의 간음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서로 합의한 정황이 없고, 법률상 보호가 필요한 나이임을 고려함.
- 피고인A가 초범이고 신체장애가 있으며,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형량에 참작함.
- 원심 판결 중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일부 감경하여 징역 3년으로 선고함.
- 집행유예 5년을 부여해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기로 함.
핵심 정리
13세 미만의 부녀와 간음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A는 이 점을 인정받아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행위를 하여 처녀막 파열상 발생.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피고인이 만 11세 피해자를 학원 승합차에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여 처녀막파열상을 입힘.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함께 간음함.
4세에서 6세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추행을 반복함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나 진술 신빙성 부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노래방 도우미로 만난 피해자와 두 번째 만남에서 술을 마신 뒤 주거지로 옮겨 성관계를 가짐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2005년 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초등학생 12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 승용차, 모텔, 옥상 등에서 9회 간음하고 2회 추행함
1989년 8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미성년자인 피해자B를 여러 차례 간음함.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폭행·협박없이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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