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석범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3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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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조세포탈1건+31%
평균 2년 6개월
폭력·상해1건-39%
평균 1년
강간1건-37%
평균 3년
강도1건-58%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4(44%)원고승1(11%)일부승1(11%)원고패3(33%)
72노1522·서울고등법원·1973-03-22·강간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하였다.
실형
3년 (실형)
72노1098·서울고등법원·1973-02-26·조세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및 관세법 위반 사건
실형
2년 6개월 (실형) + 벌금 900만원
72노1108·서울고등법원·1972-11-09·폭력·상해
병역법 위반으로 복무를 이탈하고, 폭력행위를 저지름.
실형
1년 (실형)
71노323·서울고등법원·1972-03-09·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여러 차례 금품과 술안주를 갈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69나3050·서울고등법원·1970-07-09
탄광에서 채탄작업 중 낙반사고로 광부가 사망하자 유족이 광업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0만원)
69나2956·서울고등법원·1970-05-21
1962년 문화재로 지정된 국유 토지를 개인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41만원)
69나2937·서울고등법원·1970-03-26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소송대리인 간 항소 포기 합의의 법적 효력이 문제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9만원)
69나2950·서울고등법원·1970-03-26
공무원이 법원의 철거금지가처분이 있는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X선 기계를 떨어뜨려 손상시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7만원 / 청구 499만원)
69나2799·서울고등법원·1970-02-05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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