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여러 차례 금품과 술안주를 갈취함

• 1970년 11월 23일 밤 10시경, 피고인이 서울 종로구에서 피해자에게 협박하며 금품을 빼앗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행위를 반복해 옴.
• 재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 시점에 피고인이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으나, 다른 시점의 갈취 행위는 인정됨.
• 원심에서는 일부 범행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상습범으로서 전체 행위는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쟁점이 있었음.
•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판단과 심리가 부족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여러 차례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으며, 상습범으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 전력이 많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점을 들어 상습범으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은 과거 5회 이상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범죄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이 인정됨.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협박당해 금품을 준 사실과, 피고인이 주효(술안주) 등을 무단으로 먹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남.
• 일부 범행 시점에 피고인이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다른 시점의 갈취 행위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인정됨.
• 상습범의 경우 여러 범행이 이어져도 하나의 범죄로 보고, 일부 범행이 인정되지 않아도 전체 범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
•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과 수사 기록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증거 판단을 잘못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점이 있음.
• 원심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상습 공갈범에 대해선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가능하므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봄.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 전과가 있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상습범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일부 범행이 인정되지 않아도 전체 범죄를 하나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