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료와 함께 피해자 2명을 폭행해 300원과 손목시계를 빼앗음

• 1976년 9월 19일 밤 12시 10분경, 피고인과 동료 2명이 청주시 OO지역 무심천 제방길에서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함.
• 이들은 피해자들을 붙들고 뺨을 1회 때리고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 피고인은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손목시계를 풀어달라고 요구해 피해자가 스스로 시계를 풀어줌.
•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돈 300원과 담배 1갑을 꺼내 강취함.
• 피해자들은 전치 1주간의 부상을 입음.
• 원심은 이를 특수강도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함.

피고인과 동료들이 피해자 2명을 폭행해 돈 300원과 손목시계를 빼앗았으나, 법원은 이 폭력이 피해자들이 스스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특수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쟁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폭력은 뺨 1회 때림과 다리 1회 차기에 그쳐 피해자들이 스스로 저항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음.
•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모두 20대 전후의 동년배였고, 피해자가 시계를 스스로 풀어준 점을 고려함.
• 폭력행위가 피해자들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수강도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원심이 이를 잘못 판단해 특수강도죄로 처벌한 것은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봄.
•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음.

피고인과 동료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해 재물을 강취했으나, 폭력의 정도가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 이에 법원은 특수강도죄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