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노91 강도 사건(1981년 3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3조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저질러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피해자 1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자 2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사건 발생일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음.
-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한 개의 죄로 판단하여 처벌함.
- 항소심 법원은 강도상해죄는 피해자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지적함.
- 결국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혀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해자 수에 따라 죄의 수가 몇 개인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원심의 잘못을 바로잡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상해죄는 피해자 한 명당 한 개의 죄가 성립한다.
- 원심은 두 피해자가 있음에도 이를 한 개의 죄로만 판단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 증거와 기록을 종합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했다.
- 법률에 따라 두 개의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을 가중할 수 있다.
-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해 형량을 조정했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
핵심 정리
강도 범행으로 두 명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수만큼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고령 피해자 3명을 폭행해 현금과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 1명을 상해로 사망하게 한 사건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피고인이 절도 공모 후 피해자 집에 침입했다가 도망치고, 공범이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전과 9범인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금품 절취 및 상해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피해자를 폭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음
술값을 다시 빼앗으려고 주점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감금해 30만원을 가져감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귀가하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낚아채려다 반항하자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물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승객을 대상으로 강도를 시도하고 상해를 가함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동료와 함께 피해자 2명을 폭행해 300원과 손목시계를 빼앗음
심야에 걸어가는 여성들의 핸드폰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강취하려 한 행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도록 지시함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팔을 차 반항을 억누른 뒤 가방을 빼앗음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해자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청산가리 함유 환타 제공으로 피해자 토해내고 입 씻음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생활비가 떨어지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음
새벽 카페에서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넘어뜨리고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고 다치게 함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함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계단에서 패딩 잠바로 얼굴을 가리고 폭행하며 지갑을 빼앗음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고, 거액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반복함.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2007년부터 2008년 사이 여러 차례 절도와 체포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차량으로 위협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도가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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