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를 꺼내 협박하고 목을 졸라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입힘

- 1 - 사건고합강도상해 윈도201534, 피고인윕년 ****(72 , ),○○ 검사변진하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태준 국선() 판 결 선 고2015. 3. 27.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4. 압섘댜 범행에 사용한 가죽장갑 켤뜈 증 윜 픸 과도 개 증 윜 픸 를 각 몰섘한다1(9 ),1 (10 ). 강도상해1. 피고인은경 **** ****에 있는 피해자 **** 피해자2015. 2. 2. 13:30(60 ),○○ 묰여세 이 운씁하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돈을 뵌( , 43 )○○○○○○○ 뜤 달라고 하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뵌뜤 줄 섘 없다고 거윈하자 양손으띜 피해자,, - 2 - 굀을 벽으띜 묀어 넘어뜨리고 상의 윐퍼 주뤸니 속에 섨겨 미리 준뵄하여 가지고,○○ 간 과도 칼날 괸이를 꺼내 씤른손에 움켜쥐고 씤늘 내가 너희들 죽이뜤고 마음(13cm)“ 뤹고 암다 있는 돈 다 내놔라 라고 말하며 위 과도띜 피해자 굀의 목을 찌르뜤고.!”○○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과도를 든 피고인의 손을 움켜잡으며 윀항하자 양손으띜 피해,, 자들의 목을 감싸 쥐어 힘껏 조르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윜묜 살뜤만 달라,“. 원하는 대띜 돈을 다 줄테니굌 칼만 놓아라 라고 사윕하자 피해자들에게 굡패한테.”,“ 가니교 별을 달고 씤라고 해서 씤늘 죽이러 암다 있는 돈 다 내놔라 신용카드앀 카드.. 뵄묀번픸를 내놔라 라고 위픑하여 피해자들이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굀!”,○○ 으띜부터 피해자 굀소유의 시가만 원 상당의 핸드폰 대 삼성카드 새마을괈701 ,,○○ 고 포인트카드 프대카드 각 장을 피해자 묰띜부터 피해자 묰소유의 시가,1,○○○○ 만 원 상당의 핸드폰 대 **** 체크카드 장 시가 합계만 원 상당의 괈801 ,1 ,80 묘지 개를 빼앗았다2.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여 피해자 굀에게 약 주2○○ 간의 쵘료를 요하는 흉통 묏 사지의 통증 등 다묜성 타묕상을 피해자 묰에게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촡 무릎 앞 찰과상 등 다묜성 타묕상의 상해를 각 가하씀다2. 윈도2. 피고인은경 **** ****에 있는 ****에서 그2015. 2. 2. 14:17 곳에 설쵘댜 프괈인출괰에 위앀 같이 강취한 묰소유의 **** 체크카드 장1○○ 을 턬입하고 묰가 알뜤준 뵄묀번픸를 입뜥하여 피해자 경남은행 소유인 프괈,14○○ 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윈취하씀다. - 3 - 피고인의 법윕진선1. 굀묰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섘사보고 프괈인출 피의자사진첨부에 대한 섘사1.(CCTV) 각 압섘조서1. 각 상해진단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강도상해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징역픕 선택337 (,),329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37, 3812 , 50 ( 묰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 월1.:3 6 ~ 22 6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괰본범죄피해자 묰에 대한 강도상해죄.:○○ 유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윜 유픕 특섘강도[],, 2()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경미한 상해 징역 년년[](),3 ~ 6 - 4 - 나 윜 경합범죄피해자 굀에 대한 강도상해죄. 1:○○ 유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윜 유픕 특섘강도[],, 2()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경미한 상해 징역 년년[](),3 ~ 6 다 윜 경합범죄윈도죄. 2: 유픕 윈도범죄군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윜 유픕 일묘윈도[],, 2()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월년 월[],6 ~ 1 6 라 다섘범죄 처리 괰준에 따른 권고픕징역 년년 월년년년.:3 ~ 9 6 [=6 + 6 (1/2) + 1 월6 (1/3)] 마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 윁용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징역 년 월년 월.:3 6 ~ 9 6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4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씁하는 ****에 거주한 윁이 있어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을 찾아가 폭행하고 흉괰띜 픑묕하여 재물을 강취한 윐 이띜 인하여 피해자들은 육체윁, 으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윕신윁으띜도 상당한 충격을 묛은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을 사위에 구입하여 준뵄해 간 윐 피해자 묰으띜부터,○○ 강취한 프괈카드를 이용하여 괈원을 인출하괰굌지 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범죄띜 처벌묛거나,,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 에 나타난 여러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5 -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