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1노901광주고등법원 2심1981-12-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노901 강도 사건(1981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강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다.
  • 강도를 시도하기 위한 준비 행위(강도예비)를 하였다.
  • 이틀 후, 실제로 강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법원은 처음에 강도미수가 아닌 특수절도미수로 판단하였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 법원은 강도예비 행위가 강도미수의 일부로 포함된다고 보고 한 죄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들은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범행에 사용된 물품들을 몰수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쟁점은 강도예비 행위를 별도의 죄로 볼 것인지, 강도미수에 포함하여 한 죄로 볼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강도예비가 강도미수의 일부로 포함된다고 판단해 한 죄로 처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는 피고인들을 특수강도미수죄로 기소했으나 원심은 절차 없이 특수절도미수죄로 판단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 피고인들이 강도할 목적으로 모의하고 준비한 강도예비 행위는 범죄의 연속으로, 별도의 범의 변경 없이 이틀 후 강도미수에 이르렀다.
  • 따라서 강도예비 행위는 강도미수의 일부로 보고 한 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들은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받았다.
  • 범행에 사용된 물품들은 모두 몰수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강도를 계획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법원은 준비 행위를 별도의 죄로 보지 않고 강도미수의 일부로 판단해 한 죄로 처벌했다. 이 사건은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아 다시 판결된 사례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4 / 3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5노689·서울고등법원·1975-12-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1노892·대구고등법원·1981-11-20·2심·형량 변경

재크나이프를 사용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16회에 걸쳐 강도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612·부산지방법원·1986-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경비원을 묶고 약 1,09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6노1068·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1년 (실형)
+둘 다 강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6노2206·서울고등법원·1986-10-30·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1노306·대구고등법원·1981-06-12·2심·유죄 (형 선고)

청산가리 함유 환타 제공으로 피해자 토해내고 입 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0노441·광주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도박 중인 피해자들에게 협박해 판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3년 (실형)
+둘 다 강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1노858·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6노1146·서울고등법원·1986-06-09·2심·기각

-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8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1노4037·서울고등법원·1992-0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2노205·서울고등법원·1982-03-1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76노1843·서울고등법원·1976-12-02·2심·형량 변경

소년법 적용 중 성년이 되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1노600·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5노838·서울고등법원·1975-09-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76노1416·대구고등법원·1977-04-21·2심·유죄 (형 선고)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특수강도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6노3040·서울고등법원·1986-12-03·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36·서울동부지방법원·2019-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급히 마시게 하여 만취시키고 신용카드로 과다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43·울산지방법원·2022-12-1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1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2·1심·원고 일부 승소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2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75노16·대구고등법원·1975-04-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홍성도와 함께 피해자B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하려다 발각되어 도망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605·서울고등법원·2010-04-01·2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97노1433·서울고등법원·1997-10-1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동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해 주거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10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74노976·서울고등법원·1974-12-27·2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22·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유죄 (형 선고)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49·서울남부지방법원·2012-01-0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과도로 위협해 현금 15만 원을 빼앗았으며, 공범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250만원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7고합635·대구지방법원·1987-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12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1노91·대구고등법원·1981-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0노337·대전고등법원·2000-09-2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6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75·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1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8·울산지방법원·2014-05-02·1심·유죄 (형 선고)

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7-09-22·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73노1471·서울고등법원·1973-12-18·2심·형량 변경

1972년 8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강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9노114·광주고등법원·1979-06-21·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판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2. 2

    강도예비후 강도미수죄에 이르렀을 때에는 전자는 후자에 흡수된다.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제1심】 광주지방법원(81고합2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등산모자 1개(증 제1호), 여자예식용 장갑 1짝(증 제2호), 백색면장갑 1짝(증 제3호), 타월 1장(증 제4호), 과도 1자루(증 제5호), 비닐노끈 1개(증 제6호)는 이를피고인 1로부터 같은 등산용 칼(증 제7호), 면장갑 1켤레(증 제8호), 책보자기(증 제9호), 운동모자 1개(증 제10호)는 이를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을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실형에 처하였음은 그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인바 위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공소장기재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1의 라. 공소사실을 특수강도미수죄로 기소(공소 1의 라.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죄명인 특수절도미수죄는 잘못 기재한 것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