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노901 강도 사건(1981년 12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각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다.
- 강도를 시도하기 위한 준비 행위(강도예비)를 하였다.
- 이틀 후, 실제로 강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 법원은 처음에 강도미수가 아닌 특수절도미수로 판단하였으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 법원은 강도예비 행위가 강도미수의 일부로 포함된다고 보고 한 죄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들은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범행에 사용된 물품들을 몰수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강도를 하기로 모의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쟁점은 강도예비 행위를 별도의 죄로 볼 것인지, 강도미수에 포함하여 한 죄로 볼 것인지였으며, 법원은 강도예비가 강도미수의 일부로 포함된다고 판단해 한 죄로 처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는 피고인들을 특수강도미수죄로 기소했으나 원심은 절차 없이 특수절도미수죄로 판단해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 피고인들이 강도할 목적으로 모의하고 준비한 강도예비 행위는 범죄의 연속으로, 별도의 범의 변경 없이 이틀 후 강도미수에 이르렀다.
- 따라서 강도예비 행위는 강도미수의 일부로 보고 한 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들은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받았다.
- 범행에 사용된 물품들은 모두 몰수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강도를 계획하고 준비한 뒤 실제로 강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법원은 준비 행위를 별도의 죄로 보지 않고 강도미수의 일부로 판단해 한 죄로 처벌했다. 이 사건은 절차적 오류를 바로잡아 다시 판결된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재크나이프를 사용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16회에 걸쳐 강도행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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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함유 환타 제공으로 피해자 토해내고 입 씻음
피고인들이 도박 중인 피해자들에게 협박해 판돈을 빼앗음.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시도하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법 적용 중 성년이 되어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타인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특수강도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급히 마시게 하여 만취시키고 신용카드로 과다 결제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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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연약한 여성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금품을 빼앗는 범행을 14차례 저지르고,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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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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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대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절도와 강도, 강도예비, 강도상해 등 재산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피해자 집 담장을 넘어 침입한 뒤 상의를 탈의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함
과도와 쇠망치를 이용해 편의점과 양산양지점에서 현금을 빼앗고 강도를 예비함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음
1972년 8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여러 차례 타인의 재물을 훔침
피고인들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판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 2
강도예비후 강도미수죄에 이르렀을 때에는 전자는 후자에 흡수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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