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22 특수강도 피 고 인A 검 사구민기(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2.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커터칼 1개(증 제2호), 흰색마스크 1개(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누나 B과 함께 살던 중 B과 다투고 집을 나와 찜질방, PC방 등에서 생활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돈을 다 써버리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공사현장 등에서 주운 공업용 커터 칼(총 길이 16.5cm, 칼날길이 5cm), 청색 작업복, - 2 - 모자, 마스크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2013.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2. 03:17경 ****에 있는 ****에 이르러 위와 같이 준비한 청색 작업복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붉은 색 뿔테안경을 착용하고 얼굴 을 가린 상태에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 세)을 발견하고 카운터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을 상의 점퍼 작 업복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이대며 “돈 달라, 다 꺼내라”라고 말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위에 놓 여 있는 금전출납기에 있는 현금 합계 34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2013.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5. 05:50경 ****에 있는 ****에 이르러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를 쓰고 붉은 색 뿔테 안경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상 태에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을 발견하 고 카운터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을 상의 주머니에서 꺼내 카 운터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금고 열어라”, "열 셀 때까지 카운터 금고를 열어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위 커터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 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3. 2013. 11. 17. 범행 - 3 - 피고인은 2013. 11.17. 04:29경 ****에 있는 ****에 이르러 위와 같이 준비한 마스크를 쓰고 안경을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 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하 면서 돈을 꺼내는 척을 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공업용 커터 칼을 상 의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금고를 열어주자 그 안에 있던 현금 합계 10만 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000,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보고, 내사보고,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감식 결과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특 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 4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4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죄인 특 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등 위 각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 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 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E 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 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