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윤
6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김동윤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78건(2012~2014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배임 12건, 살인·상해치사 9건, 뇌물수수·공여 7건이다. 그중 1심 판결 57건의 결과는 실형 34건, 집행유예 22건, 벌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6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15건, 중간 21건, 무거운 쪽 20건). 김동윤 판사의 배임 1심 판결 11건 중 실형 비율은 64%로, 배임 1심 전체(221건)의 23%보다 41%p 높다.
형사 판결
7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B 해양기본설계팀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청탁과 금품 수수2013고합352 · 배임 · 2014-02-19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건)무거운 쪽
- 도박으로 돈을 잃은 친구의 불평에 질투심을 느껴 공장 세 곳에 불을 지르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함2013고합215 · 방화·실화·폭발물 · 2014-02-19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4건)무거운 쪽
-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2013고합160 · 살인·상해치사 · 2014-02-19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7건)무거운 쪽
-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원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8회에 걸쳐 8,400만 원을 받음2013고합364 · 배임 · 2014-02-19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0건)중간
-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으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3,300만 원을 수수함2013고합362 · 배임 · 2014-02-19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8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5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인지능력이 저하된 장애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성관계를 강요함징역 3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3년 (유지)2013고합123 · 2014-01-24
-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징역 3년 →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감형)2012고합241 · 2013-08-07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23건: 평균 49번째 · 없는 판결: 5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57건: 평균 53번째 · 없는 판결: 5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24건: 평균 46번째 · 없는 판결: 5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50건: 평균 51번째 · 없는 판결: 59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46번째 · 없는 판결: 5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78건B 해양기본설계팀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청탁과 금품 수수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도박으로 돈을 잃은 친구의 불평에 질투심을 느껴 공장 세 곳에 불을 지르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B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총괄중역으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3,300만 원을 수수함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원하는 단가로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8회에 걸쳐 8,400만 원을 받음
주점을 운영하며 일한 적 없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득신고서에 기입해 세무서에 신고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에 찾아가 혼자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았다.
발전소 연료부 기계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600만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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