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해양기본설계팀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 선정 청탁과 금품 수수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52 배임수재 피 고 인A 검 사허윤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해양사업부 전장설계1팀 팀장이었던바, 2008. 2.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해양기본설계팀 담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 에 장착될 전기, 배전 관련 자재의 결정을 포함한 설계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 2 -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18.경 B에서 수주한 러시아 석유시추선 해양공사 관련 파워패키 지 등의 납품 입찰에 프랑스 C사의 중개업체로 참여한 D 주식회사 대표 E로부터 “사 례를 할 테니 C을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의 처 **** 명의 수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은행전표, 계좌내역 등, 수주내역, 발주서, 발주현황 등, 외화 송금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3 -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8. 2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B 해양기본설계팀 담 당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에 장착될 전기, 배전 관련 자재의 결정을 포함한 설계 전 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재한 액수 의 합계가 2억 3,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 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993년경 B에 입사한 이래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