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돈을 잃은 친구의 불평에 질투심을 느껴 공장 세 곳에 불을 지르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15 일반건조물방화,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A 등록기준지 **** 검 사김경찬(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 2 -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포카 도박을 하다가 **** 고향 친구 B으로부터 돈을 많이 잃었다는 불평을 듣자 엄살 부리지 말 라는 식으로 핀잔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으며 위 B이 여름 휴가비를 많이 받고 동료들과 휴가 계획을 세우는 말까지 듣게 되자 이에 질투심 을 느껴 위 B이 근무하는 C 공장 등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C 공장에 대한 방화 피고인은 2013. 7. 27. 01:55경 ****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C 공 장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공장건물 외벽에 적재되어 있는 섬유 재질의 자 동차 흡음제, 방음제 원료 더미에 불을 놓아 그 불이 공장 1개동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위 공장 건물 1,146,60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나. E 공장에 대한 방화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 C 공장과 약 30미터 가량 떨어진 울산 울주 군 웅촌면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E 공장으로 이동하여 라이터로 위 C 공장에서 가 져온 섬유재질의 방음제 원료에 불을 붙여 그곳 환기구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불을 놓 아 환기구 및 건물 외벽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위 E 공장의 환기구 및 건물외벽 165,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다. G 공장에 대한 방화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무렵 위 C 공장과 약 70미터 가량 떨어진 울산 울주 군 웅촌면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G 공장으로 이동하여 라이터로 공장건물 외벽에 쌓아 놓은 비닐 등 폐자재에 불을 놓아 그 불이 공장건물 외벽에 번지게 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공장외벽 80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7. 01:3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사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 전면허 없이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1항의 C 앞 도로를 거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번호 없는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0000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0000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 00, 00000, 00, 000, 000, F, 00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 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현장사진, **** CCTV 사진, 방화현장 설명약도, 증거분석 회신내역 CD 1매, 번 역확인서, 피의자 채팅내역 중 발췌하여 번역한 번역본, 피의자가 스마트폰에서 확 인된 채팅내역 출력분, 통화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 4 -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 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및이에대한판단(일반건조물방화범행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장에 불을 지른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접한 시간에 이 사건 각 공장에서 각기 따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환 기구 주변에 불을 붙인 천조각이 발견되는 등 이 사건 화재는 방화에 의한 것으로 보 이는 점, ② 사건 현장 및 주변 CCTV를 통하여 방화범으로 보이는 남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 현장으로 와 화재가 발생한 공장으로 들어갔다가 불이 난 후 공장을 빠져나 와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위 CCTV 영 상을 본 피고인의 동거인인 00000, 피고인의 지인인 B, 0000, 000, 000, 00 모두 화면 속 오토바이의 특징, 걸음걸이, 체형,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CCTV 속의 인물 - 5 - 과 동일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③ CCTV 영상에 나온 범인이 입은 모자, 상·하의와 유사한 모자와 옷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셔츠에서 용융흔이 발견된 점(수사기록 549면 이하, 938면 이하) ③ 00000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자고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발생 시간 무렵에는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47, 830면),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3. 7. 27. 17:00경 00로부터 전화로 공장이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불이 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 록 816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15:07경 00000에게 전화를 걸어 공장에 불이 났다고 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78, 821면), ⑤ 피고인은 평소와 달리 자신의 오토 바이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에 유기하였고 ****로 도망간 점, ⑥ 00000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채팅을 하고 있어서 물으니 피고인이 방화문제로 얘기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51면, 836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에게 스마트폰으로 수사진행 상황 등을 물어보거나 성명불상인은 검거되었을 경우 누 군가 돈 주고 시켜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토록 하는 등의 채팅을 한 점(수사기록 905면 이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장에 불을 놓아 소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 6 -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등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 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1,147,565,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 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 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