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경찬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1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2건평균 8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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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49%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벌금2(50%)
2009고단382·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0-02-04·사기
피해자에게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4,500만원 등 총 8,940만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9고단23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09-07-21·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냄
실형
8개월 (실형)
2008고정25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2-19·무면허·교통
피고인이 임대주택 임○○ 양도 계약을 중개하며 법정 한도를 넘는 중개수수료를 받음
벌금
벌금 100만원
2008고단3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9-04·배임
퇴직금 2,491,850원 등 총 4,600,520원 미지급
벌금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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