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경찬

총 사건

26등록

기소 형사

23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20.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6건평균 2년 3개월

집유 7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2건평균 8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0.8%

2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형사 판결

2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24건

가벼운 쪽 7 · 중간 7 · 무거운 쪽 1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1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도박으로 돈을 잃은 친구의 불평에 질투심을 느껴 공장 세 곳에 불을 지르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2013고합215 · 방화·실화·폭발물 · 2014-02-19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5건)
무거운 쪽
회사 노조대원을 사칭하며 자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냄
2013고단3396 · 사기 · 2013-12-19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중간
술값 계산 문제로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짓밟고 걷어찼다.
2013고합155 · 살인·상해치사 · 2013-12-13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24건)
중간
층간소음 문제로 골프채를 들고 위층 이웃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귀가 중 이웃의 턱을 과실로 다치게 함
2013고단3017 · 폭행상해 · 2013-12-12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건)
가벼운 쪽
피해자에게 ****과 친구인 척하며 토지 용도지역 변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받아냄
2013고합237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13-12-06 · 피해액 5억~50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9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