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를 위해 피해자를 약취·감금하고 1,700만 원에 넘겨 성매매를 알선함

• 피고인 A는 경주시 OO지역에서 다방 'G'를 운영하며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H(여, 27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A는 피해자에게 손님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는 이른바 '2차'를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빌려준 80만 원과 선물값까지 채무로 계산해 약 800만 원의 빚을 지웠다.
• 2013년 5월 11일경 피해자가 연락 없이 다방에 출근하지 않자, A는 남자친구인 B에게 피해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B는 직장 동료 F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 데려오기로 공모했다.
• 2013년 5월 25일 16:10경 B와 F는 울산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욕설하며 끌고 가 차에 태웠다. 이후 A를 만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A의 주거지로 데려가 감시했다.
• 같은 날 22:2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워 포항 OO지역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데려갔고,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다.
• 23:30경 A는 C에게 피해자를 소개하며 1,700만 원의 빚을 대신 갚아주면 피해자를 넘기겠다고 제안했고, C은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를 인수한 뒤 1,700만 원을 A에게 송금했다. 이후 C, D, E은 2013년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점에서 피해자 등 여성 종업원들이 손님과 성교하도록 알선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H를 약취·감금해 채무 변제 명목으로 1,700만 원에 인신매매하고, 피고인 C, D, E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해 A에게 징역 1년 6월, B와 C에게 각 징역 1년, D와 F에게 각 징역 10월, E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B, C, D, F에게는 2년간 집행유예를, C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 피고인 A, B, F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들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차에 태워 이동시켰고, A는 '2,000만 원에 넘길 거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감금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피해자를 감시하고 폭행하며 차에 강제로 태우는 등 자유를 제한한 행위가 확인되었다.
• 피고인 A, C, D이 피해자를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A가 C에게 피해자를 넘기고 그 대가로 1,700만 원을 받은 행위는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 피고인 C, D, E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들은 주점을 운영하며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5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하도록 알선했다.
•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남자친구를 폭행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이 사건은 채무 변제를 빌미로 사람을 약취·감금하고 인신매매까지 한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관련자 모두에게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특히 피해자를 성매매에 이용한 점과 조직적으로 공모한 점이 엄중하게 평가되었다. 일반인은 이 판결을 통해 사람을 돈을 받고 넘기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그리고 성매매 알선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