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식칼로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그 전에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님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46 특수강도, 절도 피 고 인A 검 사이정아(기소), 김경찬, 이정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상욱(국선) 판 결 선 고2013. 11.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자전거 1대(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야간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모은 600만 원 상당을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는데 모두 소비하여 생활비가 필요하 - 2 - 자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2. 03:3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에 있는 ****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강도 범행시 타고 다닐 목적으로 자전거 를 물색하던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8. 2. 06:10경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세븐일 레븐 울산대 2호점’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에 흉기인 식칼(총길이 32.5cm, 칼날 길이 19.5cm)을 비닐봉지에 담아 손에 들고 들어가 물건을 고르면서 손 님 행세를 하면서 위 편의점 내에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계산대에 있 던 종업원인 피해자 ****(여, ****)에게 다가가 위 식칼을 비닐봉지에서 꺼내어 들이 대면서 “여기(비닐봉지)에 돈 다 담아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으로부터 위 B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비닐봉지에 담아 감으로써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1. 사업자등록증 - 3 - 1. 범행 및 도주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캡쳐 화면, 범행현장 및 용의자가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안경 촬영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 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 4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죄 인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태양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 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평결과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5 - 7명 전원 유죄의견 2. 양형의견 7명 전원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