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사는 공범과 짜고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두 차례 들여온 뒤 여러 차례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보관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A 검 사한상윤(기소), 박영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정인봉 판 결 선 고2014. 2.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결정체 2.09g(증 제1 내지 3호), 중고노트북 1대(증 제4호), 전자저울 1대 (증 제5호), 쿠킹호일 2개(증 제6호), 유리흡입기구 2개(증 제7호), 라이터 및 불꽃 조절 기 2개(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 2 - 1. 수입 부분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한다)을 국제택배를 통해 전달받는 방법으로 수입하기로 B과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14.경 B에게 국내에 있는 필로폰 수취장소와 수취인으로 기재 할 이름을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B은 그 무렵에 캐나다에서 노트북컴퓨터의 충전지 속에 필로폰 약 10g을 은닉하여 “발송인 C, 발송주소 00 - 00, 수취인 A, 수취주소 서울 노원구 상계동 D아파트 207동 1706호”로 기재한 국제택배를 피고인에게 발송하 였고, 그 국제택배는 2013. 8. 1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 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9.경 B에게 국내에 있는 필로폰 수취장소와 수취인으로 기재 할 이름을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B은 그 무렵에 캐나다에서 노트북컴퓨터의 충전지 속에 필로폰 약 10g을 은닉하여 “발송인 김은지, 발송주소 22 00-0000, 수취인 A, 수 취주소 서울 노원구 상계동 D아파트 207동 1706호”로 기재한 국제택배를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그 국제택배는 2013. 10. 10.경 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투약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8. 24. 15: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290에 있는 D아파트 207동 17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3 - 나. 피고인은 2013. 8. 25.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 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9.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 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열 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19.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 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27.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 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0. 3.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 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0. 1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3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 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0. 2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 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4 - 자. 피고인은 2013. 11. 1.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 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11. 1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 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12. 5.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g을 은박지에 올린 후 라이터로 가 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소지 부분 가. 피고인은 2013. 12. 6. 22:35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도시개발주공아 파트 앞길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7g을 종 이에 싸서 지갑 안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7. 0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2.02g을 종이에 싸서 옷장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 로 소지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0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 - 5 -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사범카드 등, 판결사본, 출입국내역, 압수수색영장(카카오톡, 보이스톡) 분석결 과, 국내배송조회확인, 택배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필로폰대금 송금관련 계좌확인, 발신내역 1.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의 산정내역 : 510만 원 = 30만 원(필 로폰 1g의 매수가격, 수사기록 497면) × 약 17g(피고인이 투약한 총 필로폰의 양)] - 6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죄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등 위 각 양형요소 및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여 이 를 수회 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을 자신이 소비하거나 소지하여 대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 탈북하여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7 -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