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한상윤

총 사건

20등록

기소 형사

14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4.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5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3건평균 4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2%

1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2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4건

가벼운 쪽 4 · 중간 5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1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10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2022고단3081 · 음주운전 · 2022-12-22
이 판결벌금 3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113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장폐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하였다.
2018고단8530 · 약사·식품·의료 · 2020-09-10
이 판결금고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16건)
무거운 쪽
피고인들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금품을 주고받음.
2013고합275 · 사기 · 2014-08-08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3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
중간
폭력조직 **** 조직원들의 집단 보복폭행·상해 및 무등록 대부업
2013고단3956 · 특수상해 (흉기) · 2014-07-03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9건)
무거운 쪽
불면증을 극복하려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해 국제특송화물로 수입함
2014고합23 · 마약 매매 · 2014-04-11 · 매매 · 초범 · 기타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