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한상윤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2개월
벌금 3건평균 4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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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약사·식품·의료1건-11%
평균 10개월
사기1건+58%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벌금3(43%)기각1(14%)
2022고단3081·서울남부지방법원·2022-12-22·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벌금
벌금 300만원
2020노292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13·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하여 장천공과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20노1052·춘천지방법원·2021-12-24·배임
교회 담임목사가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700만원
2018고단853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0·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장폐색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쿨프렙을 투여하였다.
실형
10개월 (실형)
2014노582·부산고등법원·2015-02-05·사기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은 후 검사에게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함
기각
기각
2013고합275·울산지방법원·2014-08-08·사기
피고인들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금품을 주고받음.
실형
3년 6개월 (실형) + 벌금 8,000만원
2008고정530·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9-09-30·건축·주택법위반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국립공원 내 토지에서 공원관리청 허가 없이 소나무 등 88그루를 벌목
벌금
벌금 2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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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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